법률
형사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병무청에 이정도 전화했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병무청에 이정도로 전화했는데 이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횟수인가요? 아니면 그정도는 아닌가요?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이정도로 병무청에 전화줬는데 걔네들이 처음엔 저보고 전화하지 말라다 어제 오랜만에 전화하니 마지막경고라고 전화주지 말라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 이제라도 전화안주면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부엉이187선처탄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질문드립니다친구가 현재 좀사고를쳐서 구치소에있는데 친구부모님이 선처타원서 부탁하셔서 탄원서 작성하고 민증사진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친구부모님이 변호사분한테 드려서 복사하고 탄원서 제출하신다고하셨고요 제출 후에 제 민증사진은 삭제하신다고 요청은하셨다는데 알고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된다는데 괜히 뒷자리까지 나오게 보내서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진정서 취하할땐 경찰서 방문없이,,,경찰에 냈던 진정서 취하하려고 하는데 방문없이 가능한 방법 있나요? 국민신문고 통해서는 가능한가요. 애초에 국민신문고쪽으로 민원 넣었어요. 췻나는 전화로는 불가한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거래 소액 사기로 사이버접수 후 합의관련당근에서 2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기프티콘 수령 후 입금을 하지 않고 잠수하여서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신고건을 캡쳐하여 채팅창에 올리니 미안하다고 돈 줄테니 신고 취소해달라는데 임의로 취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의 경우 심급마다 2개월로 알고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서 2차례 연장,상소심에서 3차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8개월, 3심에서8개월로 하여 22개월의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경찰서에 진정서 넣었는데 취하하려고 하는데요.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했는데 진정을 넣은걸 취하하고 싶어요. 수사관은 정해졌으나 사건 시작은 아직 안한 상태이고 협박, 돈 (소액) 관련 내용인데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고 파고들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심리치료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 합니다. 진정서 취하를 할건데 경찰서 가서 취하서 쓰면 되나요? 수사관님에게 구두로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취하후 나중에 피해자가 입을 열때 그때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지금은 입을 열지도 않고 진행도 안될거 같고, 피해자가 더 진행되는것을 원치 않네요. 그게 취하 이유가 되긴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열열보완 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 유지 라는데....무슨 의미와 뜻인지 궁금합니다!!!!!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검찰이 수사 중에서..검사 결과에 (보완수사 요구) 로 되어 있었습니다.2월 6일 날짜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진 후2월 24일 날짜로 보완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결정 유지 결과 정보가 떠 있으며기존 검찰 형제 번호가 바뀌었으며..3월 3일 날짜로 검찰 새 형제 번호가 생겼습니다.기존 번호는 사라지는 것인지?? 새 번호가생긴 이유는 뭔지???? 이러면 똑같이 불송치한 사건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특히 상대방에 선제적 위협운전에 대해 당시 출동하셨던 경찰관과 통화 내용을 첨부했는데.. 그것으로는증거가 불충분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인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회복무요원 받은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들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받은 사람이 친구랑 카톡하면 문제되나요?아스퍼거 증후군으로 4급받은 사람이 카톡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질병이라 친구랑 카톡하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