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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ABC지정된 정류소가 아닌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버스가 주정차 노란 점선에 정차하고, 승객이 버스 내리면서 곧바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형태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가 이루지고 있어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버스 운송 업체의 고객센터에 글도 남기기고, 직접 찾아감건물 앞에 아래의 인도는 개인 사유지라 버스 승하차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 사항 부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의 일부발췌입니다."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위 발췌부분을 해석하면,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위 판례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되,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을 안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은돌고래178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하며 입었던 속옷을 가지고 오면 돈은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서 약속장소로 나갔더니 판매자는 없고 저는 시간만 낭비 했는데 기만이나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주고 받은 물건과 돈은 없으며 그냥 허탕만 친겁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은 채팅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노력하는커피중고거래시 환불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사를 가게되어 옷정리하다가 브랜드 옷이 있어 싸게 팔자는 취지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중고 의류라 사용감이 있고, 오래전 선물받은거라 정품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정가 백만원이상되는 옷을 4만원에 팔았습니다판매 게시글에 정가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적었고, 구매후 환불불가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대화창에서 게시글 내용 다보셨나 물었더니구매자가 가품일수 있다는거 인지 했다고 본인이 직접 답변했으며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직거래로 판매했고,만나서 가품인것같다고 구두로 얘기했으나 오염, 얼룩만 없으면 괜찮다고하고 옷 상태 꼼꼼하게 체크후 구매해갔습니다그이후 20분정도 지난후 너무 가품이라 환불해달라고, 가품인거 알지만 중고거래법상 환불해줘야된다, 법이 그렇다 안해주면 신고 한다고 협박하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가품인거 다 알고선 구매한게아니냐고 했더니 가품인줄 몰랐다 본인은 가품일수 있다는거 인지 한거다라고 말바꾸고, 말장난 치고 신다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가품인거 알고선 구매해놓고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협박성으로 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징징유증인이 꼭 필요한가요???????법정에서나 조사받거나 이럴때 증인 데려오잖아요 근데 증인이 진짜 필요없지않나요? 증인이 하는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증인이 거짓말을 할수도있는거 아닌가요? 증인이 말하기전에 선서를 한다고해도 증인 말이 다 맞는건 아니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엄격한해마사기 죄 고소 취하 문의드립니다!!!인강프리패스권 17만원을 사기를 당해서 금요일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였고, 며칠 뒤 에 조사 받으러 다시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로 인감을 찍거나 사인 하는 절차는 없었고 수사관도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기도 하 고 계속 신경쓰기가 힘들어 그냥 돈을 날리는 셈 치고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취하 절차가 복잡할까요?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또한 피고소인에게 제가 취하했다는 사실이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하 우편물이 날라오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엄격한해마사기 고소 취하 문의드립니다!!!!인강프리패스권 17만원을 사기를 당해서 금요일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였고, 며칠 뒤에 조사 받으러 다시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로 인감을 찍거나 사인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기도 하고 계속 신경쓰기가 힘들어 그냥 돈을 날리는 셈 치고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취하 절차가 복잡할까요?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할미새179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전과가 남는다고 들은거 같은데요.2년? 5년? 7년? 암튼 몇년이 지나면 실효가 사라진다는 말을 본거같은데 그게 몇년인지도 잘 모르겠네여반대로 사라지는거 없이 평생 남는다는 말도있고..제가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인생에 문제 생길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에서는 공무원 제외하고는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은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당근에서 택배 거래로 했는데 물건을 이상한거 보냈는데 이런것도 사기로 할수 있나요?당근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근처가 아니라 지방이였는데돈을 보냈는데 내가 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왔는데 이런것도 사기가 될수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복어273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입니다. 구약식 통보서를 늦게 확인했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돈을주지않아 병원비 같은걸 하나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소하였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퍼센트에따라 법원판결이 나면 돈을주겟다는 입장입니다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떨립니다. 카톡으로 날아온 벌금형 결정 어쩌고 해서 정식재판을 하고싶어 이의제기를 하려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우체부님이 안오셔서 왜안오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환함에 있는 구약식 통보서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금방확인했어요. 그러고 당황스러워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정식재판을 요구하고 치료비를 받으려 했습니다. 말초신경손상 아니면 복합동통 증후군일수 있다고 약을 오래먹어야합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반송함에 우편물이 있을줄 몰랐어요.받는사람 위에 반환이 적혀있는건 무엇인가요?피해자가 정식재판을 7일이내에 신청안하면 확정인가요? 제가 오늘에서야 반환함에 있는 우편물을 확인했어요. 반환함에 정리하다가 확인했다고 확인한분이 주었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