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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전문직 징역형 형벌에 따른 면허 유지가능 문의1. 의사나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구속돼서 실형을 살다오면면허가 날라가나요?2. 만약 날라간다면 출소 후 몇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나요??3. 의사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면허가 없어지나요?4. 마찬가지로 없어진다면, 형이 확정 된 이후, 몇년 후 취득가능한가요?5. 의전원이나 로스쿨은 별도로 다시 나올 필요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1심에서 피고가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했습니다.일주일 전 항소이유서가 검찰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된다면 온라인에서 가능한지와 오프라인에서 해야한다면 필요한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거녀 명의로 계약된 집에 동거남 짐이 있을 시 동거녀가 무단으로 빼면 죄가 되나요?2년 정도 동거한 경우입니다. 동거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은 했으나, 보증금 등은 동거남이 지불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동거녀가 1달전에 동거녀 짐을 빼버리고 동거남 짐만 두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동거남이 이사 현장을 와보니 이사업체는 동거녀 이사의뢰를 받고 이사료 등은 이미 받은 상태로 이사중이었습니다. 동거남이 이사 업체 행위를 제지하였고요. 동거남은 자신의 짐을 무단으로 반출 시킨 동거녀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 사안인가요? 동거남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짐을 못 뺀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월천로얄티금고라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법정 구속과 같은 것 아닌가요?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해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금고라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구속과 같은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동박새220지자체 제출한 서류에 대리 서명 괜찮은가요?지자체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류 제출은 지정된 제출자 외에 타인이 할 수 없습니다)새로 선임된 제출자가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대리 서명을 했습니다. 문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4명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는 문서 였는데요, 제출자가 본인 포함 4명의 서명 날인을 모두 직접 해서 제출했어요. 제출자가 서명 날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문제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 같아 찜찜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만약 이미 처리된 서류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출자가 경각심을 갖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자체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가 유리한가요?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어떤 블로그에서는 영상녹화를 하면 위법한 조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영상녹화가 유리하다는 글도 있고,어떤 블로그에서는 영상녹화를 하면 추후 피의자가 내용부인해도 피의자조서를 증거능력가 생긴다는 이유로 불리하다는 글도 있습니다. 피의자 영상녹화조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관련 문의.상대방이 4명이 있는 자리에서본인은 오라 손짓하여 위협하며 쌍욕을 하고협박과 모욕의 죄를 저질렀는데요.합의금 액수를 150정도 청구할까 하는데 괜찮은 금액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피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 하는 방법 문의.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 하는 언급이 없을경우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달라고 먼저 제시할수 있습니까?제가 알기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불법 노래방(보도아가씨, 술판매) 카운터 알바 처벌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면접을 봤는데요.하는일이 기본적인 카운터 보는 노래방 일 하면서 손님 요청있으면 보도 아가씨 불러주고, 술이랑 안주 서빙 해주고 그런거라더군요.사장님이 단속 걸려도 알바생은 훈방처리 된다던데 혹시 알바생이 처발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린귀뚜라미85대학교에서 떠도는 길냥이들을 무작정 주워서케이지에 넣고 시골에 들고가서 키우면 동물학대가 될수있나요?특정한 개인이 키우는고양이는 아니에요그냥 학생들이 임시로 보호해주려고 간이 집 만들고 가끔 밥주는정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