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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통쾌한낙지53삼지회관 건립비 훼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또는 비석 원위치 요청관련마을회관 건립비 훼손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등에 관한 질의현재의 마을회관 건립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삼지회관 건립비삼지리는 마을앞 들 가운데 섬이 셋이 있다하여 삼도촌이라 부르게 되었으며,본 마을은 원래 담양군 두면에 속했고 서기 1758년 영조12년에 삼지리로 명명되었다앞에는 증암천,뒤로는 영상강이 흐르고 넓은 들이 펼쳐있는 평온한 마을이다.서기 1322년 순창에서 옥천조씨가 이주해 터를 잡고, 화순에서 광산김씨,순창에서 김녕김씨, 창평에서 전주이씨가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현재 80여호에 10여 성씨가 살고있고, 1978년 원예작물인 딸기를 도입하여 농가 수입이 크게 향상되었다1983년 (박창만(2023년 적까지) >> 담양군(2023년 변경))이 회관옆 주차장 부지 100평을 희사 하였고, 2009년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회관을 담양군의 지워노가 주민들의 성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2009년 9월11일 준공추진위원장 이장 이병섭노인회장 김양규위원 김대규, 김병천,김형백,김형기, 박영주, 이만석, 정형갑-1983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 회관옆 주차장 부지를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2023년경에 담양군에서 지적조사를 해보니 박창만씨 가 희사한 회관옆 주차장 부지가 마을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이미 사망한 박창만씨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2023년에 담양군에서 박창만씨의 후손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구입하여 마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보상금이 박창만씨의 후손이 받은 것은 불만을 품은 현재(2023년) 이장 및 몇명의 주민이 주민의 동의도 없이 비석을 훼손하여 (박창만으로 색인된 비석을 담양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박창만씨 후손들이 많이 있어 담양군에서는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경우에 공탁을 걸어 두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박창만씨 후손으로써 훼손한 비석을 원위치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담양군>> 박창만), 아니면 훼손한 이장등에 대해 명훼훼손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근 대위 사례의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적용된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다 해당되는지, 일부만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명예훼손으로 1심재판 선고만 남았는데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ㅜ제출예정입니다만 검찰인지 법원인지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제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하게 되며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마약인지 알고선 구입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 받는 거라는데 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속아서 마약을 흡입하게 되면 처벌를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1심재판 선고전 궁금한 사항입니다!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인데 무죄를 다투고 싶어 재판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더 있을 것 같은데 …벌금 액수 만틈 합의해야해서 고민입니다..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경우 무죄가 되지않더라도 혹시나 처음인데 벌금이 선고때 감형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정보통신명예훼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A가 B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B는 고소, 취하, 합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이때 A에게 악감정이 있는 C를 추가해보자고요A가 B에게 합의를 시도 할 때 C가 B에게 대가를 주고, 혹은 주지 않고 A를 고소해라 or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종용 하는건 합법일까요?만약 죄가 된다면 무슨 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복잡한인생중고거래 사기 여부 / 전체가죽 명시한 소파중고거래 구매했는데 부분 인조가죽 제품인 경우판매자가 게시글에 전체가죽 소파 라고 명시하여 구매했습니다. (구매 일자를 전화로 확인해보니 2년정도 전에 구입하였다 함.)해당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 전체가죽으로 판매중인 상품이 맞기에 이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구매했습니다.배송 받은 후, 부분적으로 가죽의 질이 다르게 느껴져 판매회사에 확인해보니 2년전에는 전체가죽으로 판매하지 않았고 부분 인조가죽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소파 하단부에 붙은 상품 택에도 부분 인조가죽이라고 써있더라구요.이런 경우, 제가 지불한 운송료를 포함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또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피해자 진술 조서와 피해자 가족 진술 조서의 차이. 피해자 진술 조서 없는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무엇인지.고소인은 피해자 본인이고, 고소대리인이 피해자의 직계 가족입니다. 피해자가 건강 상의 문제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여. 심신미약의 의사무능력자입니다. 1.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대리했다고해서,피해자 가족의 진술 조서가 피해자 진술 조서를 대신할 수는 없는거죠?이때 피해자 가족의 진술 조서는 참고인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아닌가요?피해자 진술 조서와 피해자 진술서도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진술조서의 차이점 알려주세요.2.피해자 직계 가족이 출석해서 사경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 조서 없는 수사절차가 진행될수도 있는건가요?피해자는 본인의 출석요청을 기다리던중에 피의자로부터 조사를받고왔다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3.만일. 사경이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지않고. 피의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뒤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고 불송치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수사진행상황을 대신 듣게 되어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사경은 출석요청을 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정말 억울하게 벌금형이 나왔어요ㅠㅠ보이스 피씽에 당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에선 하필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다 썻고 그게 관련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정신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투기두기투두기주차된차량 앞에 돌로 막았습니다 범죄인가요?제가 9동사는데 10동앞 공터에 주차했다고 주차된차량을 빼라고 소리를 빡빡 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빼줬습니다 근데 화가 너무나서 큰돌 두개로 차앞을 막았는데 제가 신고당할수가 있나요? 사람이 충분히 들수는 있는 돌입니다. 너무 분해서 차뺄때 조금이라도 고생시키고싶어서 앞을막았는데 범죄행위인가 궁금해 질문합니다..주차장은아닙니다 주차라인도 없습니다. 그냥 집앞 빈공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