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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도덕적인고릴라37경찰 조사 무시해도 구속수사 안하나요??현재 제가 사기죄 고소인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제 지역은 수원이여서 지역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한달 뒤에 피고인이 있는 지역으로 이관조치 되었습니다이관 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연락 무시등으로이런데도 구속 수사가 안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로 간다고만 말하는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정원 요원이 범죄자 체포할 수 있나요?국정원 요원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나요? 만일 정말 국가와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한 사람이 있다면 국정원 요원이 그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이 달라 질 수 있나요그 시기쯤에 동종범죄로 뉴스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나와서 검사가 더 안좋게 본다던지 하필 뉴스에 비슷한 사건이 많이 나오고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안좋은 시기에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그런거도 따지나요 사건 개별로 판단하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개나리5432중거래사기나안심결재사기어떻게해야될까요중거래사기나안심결재사기요즘많이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안심결재나 중고사기를 치는 사기꾼들 통장으로 들어간돈을 다시 반환요청해도 거부당하는데 어떻게해야 다시돈을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요 저한테다른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라고 물어보고 했으면서 왜 안한척 하냐고 몇달전에그랬는데 아직도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남자 대 남자이긴 한데그 친구가 가끔 지나가면서 제 가슴부위를 주물르고갔는데 상대가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이 되너요? 둘다 처벌 가능한가요?위 발언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겸손한잉어이전 직장 대표에게 퇴직금 독촉 전화를 여러번 하는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한달하고도 1주가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퇴직금 정산은 원래라면 14일 이내에 되어야 맞지만 한달째 가까이 되는 날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전 직장 대표에게 카톡으로 몇번 연락을 취해 언제까지 주겠다, 라며 대답은 들었지만 결국 그날까지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날짜를 미뤘으며 결국 11월 말일에 초조해진 제가 상대에게 오늘 안에 입금이 되는지 카톡과 전화를 좀 많이, 여러번 취했습니다.결국 마지막에 상대가 전화를 받긴했는데 상대가 화내며 제가 이런식으로 계속 독촉 전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라며 자꾸 이러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제가 제 권리를 못받아 퇴직금을 재촉해서 전화나 카톡으로 하루에 여러번 재촉하는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맞나요..?이번 주 안까지 퇴직금 정산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번주까지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 넣을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 들먹이며 서로 법적문제로 가지말자고 하더군요..오히려 이렇게 말하는게 협박죄가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이 건으로 신고넣으면 상대가 정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절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당시 전모 대통령은 하야한후에 내란죄로 구숙된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얼핏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년원은 확실히 다른게 알겠는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겟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뒤져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장단점과 소년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어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법적근거는 전혀없고 내란죄에해당한다는데 맞나요?어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법적근거는 전혀없고 내란죄에해당한다는데 맞나요? 내란죄라면 대통령이여도 수사가 가능하는데 정말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약 2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되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가결안을 수용해서 계엄령 선포 6시간만에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관련 자들에 대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