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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꽤겸손한소쩍새지인이 만약 제 명의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안녕하세요.친구가 사정 상 본인 명의로 일을 하지 못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만약에 제가 빌려주었고 이게 걸리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만약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들짐승갓껀학원비 15만원 결제안한 학부모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학원비 15만원을 지금 한달 째 안주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입금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피하고 카카오톡도 피하고 있습니다.이제는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다하고 싶습니다.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서 참교육할 수 있는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인가요?유아인씨 오늘 법정 구속기사를 보면서, 좀 의외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범죄내용중에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인데요. 미국은 대마가 합법 아닌가요?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이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연락이 안되어 공판에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언제쯤 실제로 공판이 열리는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알 수 있을까요?공판 당일이 되어 피고인이 없이 실제 공판이 열리고 재판장의 공판 연기 언급이 있어야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고지 되어 볼 수 있을까요?미리 알 수 있으면 법원에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을텐데, 재판부에 연락해보니 그냥 공판은오후에 열린다고만 하네요. 연기 여부는 아직 모른답니다.당일 아침에라도 고지해 주면 좋은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또한 만약에 피고인이 도주한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교통사고 형사 공판중에 감정촉탁서가 회신되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피해자 가족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피해자는 사고 후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현재 감정촉탁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생각되는데,반박하는 자료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되는 것인지, 검사에게 패해자측의 주장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인이나 회사도 업무방해나 부정경쟁 위반 되나요?법인이나 회사도 업무방해나 부정경쟁 위반 되나요?제가 글을 작성해서 판매를 하는데요.제 글을 일했던 회사에서 돈을 안주고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글을 자기네들 블로그에서 비공개로 돌려놔서요. 여전히 그 글에 대한 표절율이라는게 적용이 되어서 제가 쓸 수 없거든요.그런데 회사에 대해서도 부정경쟁이나 업무방해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마약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상습적일경우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사람들중에 초범도있고상습범도있을텐데 마약은 상습적으로 하는사람이 잡혔을경우도 실형을 안살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메뚜기8재물손괴 누구 잘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갑과 을이 같이 모텔을 이용했습니다. 그 와중 갑과 을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갑이 을을 밀었는데 을이 밀리면서 뒤에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벽에 구멍이 났고 둘은 일이 커지는 게 두려운 나머지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퇴실 후 6시간 가량 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변상했습니다. 이미 주인은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한 후 였습니다.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변상하기 사이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 신고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재물손괴에 죄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비록 퇴실시에는 결과를 용인했지만 이후 행위들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관련 판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낚시배 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겠죠?안녕하세요. 요즘 쭈꾸미 낚시 배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양도 사이트에서 쭈꾸미 낚시배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낚시를 하러 가니 제가 양도 받은 사람이 배에 탑승을 했고 자기는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양도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기 힘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악한비버184당근마켓 거래 형사처벌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 거래로 한달전에 2천원짜리 커피 쿠폰을 거래했었습니다.제가 돈을 아껴쓰지 못하는 습관때문에 월초에 기프티콘을 결재했다가 중순이나 말에 다시 취소를 하는 식이였어요. 지난달 거래한 커피쿠폰중에 제가 거래했던 쿠폰을 취소를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을 찾고 싶었으나 며칠후에 당근을 더 사용하지 않아서 탈퇴를했고 거래인을 찾을수 없었어요. 오늘 경찰서 전화를받고 지난 몇개월간 계속 이런식으로 기프티콘 결제와 취소를 했다고 내용증명은 한 상태입니다. 혹시 2천원 건으로 형사입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에 전화를 왔을때 바로 받았고 상황설명과 사정은 다전달드리고 조만간 서면으로 처리결과 전달해주신다고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