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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기특한낙타47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1)안녕하세요. 부산 소재 대학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현재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받은 상황인데, 06.19(수)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고 06.28(금)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당시상황]24.01.22(월)~24(수)일에 교수님, 학교 연구실 일원들과 함께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2일 저녁 7시경부터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꽤많이 먹어서 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지만 10시쯤까지 기억이 있다가 완전히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노래방 카운터(?)에서 제가 주인분에게 노래불러야된다고 들어가게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초 정도의 기억이 있다가 끊기고, 다시 눈을 떠보니 노래방 입구(?)에서 경찰분이 어디서 왔는지 계속 묻고 계셨고 그래서 부산에서 왔고 다같이 여행을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억이 끊기고 눈을 뜨니 경찰분이 저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유일한펭귄모바일게임 캐릭터 선물하기 중 문제가 발생에 따른 신고 가능여부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선물하기 중 진행이 막혀서 게임 길드 단체 카카오톡에 스크린샷을 올려서길드원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스크린샷에 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와 및 비밀번호가 찍혀있는상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2. 사람들에게 물어봐가며 캐릭터 선물하기를 진행하던 도중 누군가가 단체 카카오톡에 올라간 스크란샷의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고 제 캐릭터를 저보다 먼저 캐릭터 선물하기를 하여 가로채간상태 입니다.(캐릭터 선물하기는 계정이 아니고 게임 캐릭터만을 타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3. 금전거래나 그런건 없고 저의 계정 -> 저의 계정간 캐릭터 선물하기중 단체 카카오톡에 제실수로암호코드 및 비밀번호가 나와있는 스크린샷을 올려서 중간에 단톡방 내 누군가에게 가로채기 당한상태 입니다.4. 현재 제 캐릭터는 다른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선물하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5. 이럴경우 사기죄 나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수입대행후 돈을 못받고 있고 조선족을 보낸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요약 하자면22년에 상대방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으나수량과 금액,기간을 못맞춰서 남은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거절하였고 소송을 걸어서 판결나오면 돌려주겠다고 함24년1월에 승소판결 받고 지 말대로 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중국가서 가져가라 and 조선족 보낸다고 협박 시전저런식으로 소송해서 법원판결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더군요본인이 말한대로 승소판결받았고 전달하였으나중국가서 찾아가라는 헛소리를 하네요6개월동안 못받고 있습니다또한조선들 보낸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어떤 죄(사기,횡령,협박등등)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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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사기 및 조선족 협박으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요약 하자면22년에 상대방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으나수량과 금액,기간을 못맞춰서 남은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거절하였고 소송을 걸어서 판결나오면 돌려주겠다고 함24년1월에 승소판결 받고 지 말대로 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중국가서 가져가라 and 조선족 보낸다고 협박 시전저런식으로 소송해서 법원판결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더군요본인이 말한대로 승소판결받았고 전달하였으나중국가서 찾아가라는 헛소리를 하네요6개월동안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조선들 보낸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사기와 협박으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며칠전에 경찰서 방문하니까 이것은 횡령은 몰라도 사기로는 고소할수 없다고 하는데일단 남은돈 안돌려주는거부터가 잘못됐고소송해서 승소하면 돌려준다고 해놓고중국가서 가져가라 라고 헛소리하면서 6개월동안 안돌려주고 있는것이사기 아닌가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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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인멸죄의 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인멸죄의 시효가 지났는데현재기준 과거 증거조작한 증거를 경찰이 숨기며 기록이 없다고 부존재 통보하는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친구에게 트로피 사진을 보여줬다면 교부행위가 될수있는건가요?친구에게 트로피 사진을 보여줬다면 제공이나 교부행위가 될수있는건가요?제공이나 교부행위는 어떨때 성립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보험회사 직원을상대로 무고죄나 민사소송할수있는지요?작년에 차대차 사고가 낫습니다제가 피해자 1상대방이 가해자 9그런데 제가 1년안에 사고가 3차례 낫었다는것을 이유로상대방 보험사 보험사기전문조사팀이 저에게 사고경위를 묻기에 블랙박스에 다나와있으니 나를 사기로 보지말아라 라고 다투었습니다.그랫더니 사고 경위 뭐 이런건 싹다 무시한채 그냥 넌 이제부터 보험사기다 라고 통보하고 병원비 지불보증도 끊고 병원비도 다토해내고 진단서 발급비용도 받지못하였습니다.그리고 보험사기로 제가 고소당하였고 저도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받은 통지문자를 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너한테 해코지를 해보겠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그때당시에 갈비뼈 골절이 됫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보험사는 재판끝나면 그때 나 천천히 해줘볼게 이런식으로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스트레스가 이민저만이아니고 조사 받으러가서 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까지 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이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할만한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만한상황인가요?해당 반려견 응급환자이며 급한 치료가필요하고 해당병원은 그것을 인지하고있습니다.앞전 환자가 1명 있다며(응급환자x,안약처방) 30분이상을 대기를 시켰고, 2. 치료후 심각한 부작용(온몸을덜덜덜) 이 있었지만 별문제가 없다며 집으로 귀가 하라고하였고 3. 해당 반려견이 다시 병세가 안좋아져 다른병원을 가오니 폐출혈,폐수종 진단을 받고 4. 3일뒤에 제곁을 떠나버렸습니다. 5.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해 폐출혈이 있다는데 무슨일있냐고 물어봤고 6. 의심하는거라면 미안하고, cctv를 보여주고 문제없는것을 확인시켜줄것을 요청했으나해당 의사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동물학대죄 , 동물보호법 위반 고소를 진행 해볼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하고,이러한 정황을 거짓없이 고소한다면무고죄 성립 여부가 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엄격한라즈베리잼빌려준돈 받을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전남친한테 대략 17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용 차용증도 없습니다 받을방법 없나요 ? 지금까지 11만원 갚았고 빌려준지는 1년넘었습니다 지금은 연락 두절이구요 받을방법없을까요? 전 그돈을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청설모35경찰이 불시에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하나요?경찰이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하나요? 불심검문? 이거 맞나요? 영화보다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