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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미야보미야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최근 계속해서 전세 사기 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이런 전세 사기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형사 관련 법에서 다뤄지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책임감있는주인공경찰에 제출된 피고소인 자료공개 방법상대방을 절도로 사건접수 하여 진행중인데요.그러던 도중 상대방이 저희를 홈캠으로 촬영 고지없이 촬영하고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절도사건 진행중에 상대방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도 자주 했고, 가끔 사소한 일들도 저희가 한지 어떻게 알았지? 라는 느낌도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만, 카메라가 발견되어 놀랬습니다..메모리 카드 포렌식 요청까지 하고 싶은데경찰에서 협조를 잘 안하는것 같아요.일단 그분이 고지없이 저희를 찍고 있었다는것을 지구대에 신고하였고,지구대 분과 상대방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전화통화하여 촬영중이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요...근데 상대방이 지구대에 cctv 자료 보여주기 전에 cctv 영상을 지운것 같습니다.따라서 경찰서 절도 사건조사 과정 중에상대방이 제출된 자료에 저희동의 없이 홈캠으로 촬영된 cctv 와 음성이 있는것 같은데 자료를 확보 하려고 합니다.좋은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눈부신오이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말 그대로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저희방으로 침입하였습니다남.여 커플이 나체로 취침중이였고 인기척에 깨보니 모르는 사람이 속옷(팬티와 런닝)만 입고 저희 발 쪽 침대에 두 손을 딛고 침대에 올라오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곧바로 불을 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나체였기에 옷을 입으려고 하자 그 침입자는 자신은 이러고 있는데 옷을 왜 입냐며 옷을 입지 말라고 했고 저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저씨도 입으시라고 하자 옷이 없다고 하셔서 모텔 가운이라도 입으시라고 드려서 그걸 입고 계셨습니다.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셨고 옆방 투숙객이며 술을 드신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정말 아직도 놀라서 손이 떨립니다이런 경우에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옷 입지말라는 부분에서 성희롱이 성립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형법에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교사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검사가 형을 정할때 교사죄가 빠졌더군요....빠진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구요....1.시행한 시기와 2.고소를 한 시기와 3.판결을 내린 시기가 다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것도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나요?만약에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어느 건물 cctv를 봐야해서 건물주한테 보여달랬는데 건물주가 협조거부를 해서 영장발부해서 강제로 cctv자료 가지고 왔는데 건물주가 사건과 엮이기 싫다고 그전에 일부러 cctv녹화영상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죄나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라따라오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친구 녀석이 술을 먹고 차에서 자다가 112 신고가 되어 음주측정을 했는데,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단속 현장에서도 잠만 잤다고 주장은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AI법률상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AI 법률상담이 변호사 아닌자의 변호사 업무 수행등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렇다면 이용한 이용자를 문제삼을수 있는 법적규정은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짓굳은파랑새1752개의 메뉴판을 운용하며 각각 다른 가격을 기재후 손님들에게 안내하면 사기 죄가되나요얼마전에 식당에 갔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외국인들에게는 비싼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주는 가게를 보았습니다.외국인 손님들이 부당함을 항의하자 결국은 환불해 주었던데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생산적인쫄면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어떤 사람이 담배사러 왔는데 좀 어려보여서 신분증 달라니까 카카오 인증서 보여주더라고요. 알바한지 얼마 안됐고 사장님한테도 담배 관련 교육 받은 거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팔고나서 뭔가 좀 쎄해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미상년자들이 카카오 인증서를 위조해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당연히 카카오 인증서는 신분증도 아니라고 하고요..담배 관련 교육 받은적 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는 중인데 만약에 신고 당해서 경찰 조사 받는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염소198형소법 증감변경의 청구 뜻이 뭔가요?▣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