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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은혜로운슴새255합의금 분할로 받고 있는데 계속 안줍니다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250만원 받고 계속 못받고 있는중입니다. 달에 50씩이고 지금 200만원 못받았습니다. 그냥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합의를 하는척해서 고소취하 하게 만든건 기망행위 아닌가요? 형사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속 여쭙다보니 생각보다도 어려운 법인거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다른 통비법 관련 질문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주된 내용이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취한건지 아니면 공개된 대화를(저와 대화하는 다른 당사자도 포함되겠죠?)녹음하다가 일부가 녹음이 된건지가 중점인거고 후자의 경우 소지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라도 이를 제출하거나 공유할 때는 꼬투리 안잡힐려면 없애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거는 통화할 때 자동통화녹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전화 끊을 때 2~3초 가량 걸리고 그 부분에 타인의 대화가 녹음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잘라내고 갖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의 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통화 끊을 때 바로 안끊어서 10초정도 녹음된거에서 잘 안들리기도 하니 크게 문제될거 없다하셨는데 그러면 궁금한게 보통 전화 끊을때 예를 들어 이따보자 하고 바로 종료버튼을 눌러도 몇 초 걸리잖아요. 대충 2~3초 정도. 이 2~3초에 타인 간 대화가 녹음되면 이 파일 지워야하나요? 일전에 여쭸을 때도 막 식당같은데서 친구랑 대화를 녹음할 때 타인 간 대화가 섞여들어와도 문제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해서 얘도 그런거랑 비슷한건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명예훼손은 혹시 처벌할수있는부위가있습니까?위법을 않했는데 저걸로 사실적시로 최근에 사실적으로 비방하는경우로 인한거면 처벌할수가있습니까??? 변호사님 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 저도 피해를 받았어요. 온라인상에서 제가 하다가 그런것에서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모욕비하정도 형사처벌있나요?[OOO바퀴벌래충같은게 너인물에 바퀴벌래같다. 너는 이인간은 한심해보인다. 무식한 비정상적인 아 너는 이따구로 살지마라. 너머리에 재능없는 조선쪽아. 저사람은 비정상인이다. 무정상인이다.그리구 수준떨어지고 무식한사람아 너조선쪽수준인거같다. 그따구로 정신차릴래? 비하듣고? ]모욕죄 적용인가요? 변호사님???다수있는공간 현장 특정인물 하고요욕설이 없어도 그렇게 비하정도로 성립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형사사건이 비하정도 종류에서외모 비하 또는 정신비하 신체적 비하종류에 모욕 적용이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렇게 같은발언이면 구약식 사례가있나요? 너무지속적 구약식 옐로카드에 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짝이는반딧불정권이 바뀔때 마다 에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의 결과가 바뀌는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들 보면은 과거 정권에서 수사를 하여 구속되었는데 지금에서는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떤것을 믿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모욕죄가 적용있나요??다수인식 공연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해서 모욕죄닉네임지칭해서 모욕적인발언ooo말하는자체가너병이다, OOO더럽게말잘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소중한닭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킥스에서 사건조회 누르고 간편인증을 했는데 회원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 것은 아무런 고소 관련 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