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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남사투리지인이 써준 편지가 양형자료에 미치는 영향지인이 써준 편지에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써있습니다.이게 양형자료에 도움이 될까요??탄원서 반성문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인의 편지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호저181공무원이 돈을 받아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면?자신이 이용하는 숙소에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을 통해 이헌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등의 푸념을 하면서 현슴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초대해 또 리모델링 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했는데 법에 저촉 되지 않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있는데도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찾는 기록을 안보여줄려고 원본이 아닌 일부 삭제한 문서를 법원에제출하면 해당공무원은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기타에만 체크 하고 제출가능한지?신청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그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될까요?일단은 재판만 청구하려고 합니다.이렇게 기타만 체크하고 신청사유 적는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판사가 이를 안좋게 생각하여 재판이 청구되지 않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감형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요.이게 과연 감형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 피고인변호사는 진실의 편입니까? 아니면 진실은 관심없고 현실적으로 의뢰인 편이 될 수밖에 없는가요?피고인은 아동학대피의자입니다.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증거나 진단서 등을 봤을 때 유죄판결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피고인변호사는 교묘하게 궤변을 펼치며 아동학대범을 변호하는데~~~~변호사는 진실의 편인가요?아니면 범죄인 편인가요?변호인이 이기면 누구의 인생이 망가지나요?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서 청구이유 작성시 문의.정식재판 청구시 ㅁ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ㅁ 기타이렇게 되어있습니다.억울한 일이지만, 승소를 장담할수가 없어서 정식재판 청구서는 제출후에,무죄 주장을 할지 벌금감경을 주장할지를 보기 위해서,ㅁ 기타 를 체크하고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담배 퀵서비스 배달........퀵서비스로 담배를 사와달라고 시키면 법에 위배되나요? 저는 성인이고, 담배를 살 수 없는 환경(입원)이였습니다. 다만 흡연은 가능한 병원이며 입원 환자도 흡연 가능핮니다. 퀵서비스 업체도 저를 성인으로 알고 배달했습니다. 치킨시킬 때 술도 배달하는데 담배는 안되나요..? 이게 적발될 경우 구매자와 배달업체 중 누가 처벌을 받고 구매자가 처벌받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나요? 초범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사 분들만 답변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이재명 야당대표가 처벌받는 제3자뇌뭃수수란 무엇인가요?현재 검찰에서 쌍방울기업의 대북송금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혐의인 제3자뇌물수수란 어떤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두운그림자142고소를 하였는데 인지 사건으로 검색이 안된다고 나옵니다.작년 12월 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2번 당하여 둘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1건은 충북 쪽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된 후 수사중지 되어 이송된 쪽 검찰청에 '중제' 번호가 부여되어 송치된 후 사건이 중지되었고, 1건은 고소장을 접수한 저희 지역의 검찰청에 '중제' 번호가 부여된 후 사건이 중지되었습니다.그러다가 저번주, 고소장을 접수한 저희 지역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사기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다'고 우편이 왔는데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검색해보니 '해당 사건은 고소 · 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므로 고소인/고발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뜨며 검색이안됩니다.질문1)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 사건을 검색할 때는 사건 구분이 '고소'로 처리되어 사건 검색을 하였으나 검찰 쪽에 넘어가면서 인지 사건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고소 사건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질문2) 위 두개의 사기 건중 어떤 사건이 송치된 것인지 궁금한데 1301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