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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5.21
사기죄 재판 3회 연기입니다. 추후는 어떻게 되나요?상대측 폐문 부재로 검사님이 주소 보정? 요청도 했으나,재판 연기로 3회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3회째까지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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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4.05.21
제가 인디게임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방으로 기소를 받고 재판에 갈까요?요즘 유튜브에서 군인이 나와서 x2같은데 들어가면 2배로 늘어나는 그 게임 모티브로 삼아서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군인디자인도 너무 유사하고 시스템도 말그대로 배수로 늘어나는걸 따올거라고 하니 뭔가 저작권에 걸릴까 걱정도 되고요..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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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24.05.21
소개팅사이트에 환불신청했는데요.1.저번달 즉 4월22일날 환불신청했는데 30일이내에 환불해준다하고 아직까지 안해준 상태입니다오늘까지 환불안해주면 내일 경찰서가는게 맞는건가요?2.경찰서에 신고후에 환불해줄경우 고소철회는 안해도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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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4.05.20
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손절한지 거의2달가까이지난 아는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서 다시 친해졌는데 그 지인이 그림체보고 눈치채서 그아는동생한테 얘기해서 아는동생이 고소한다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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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24.05.20
이경우 상대방이 명의도용죄가 성립 할까요상대방에게 유심과 쿠팡커넥트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그걸로 제가 소득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세금이 가중 되었습니다.그런데 찾아본게 주민등록번호 같은걸 알아야 사업자가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던데이사람이 저랑 같이살았어서 등본을뗘서 한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걸로 형사처벌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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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0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tv 프로그램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지해나 자살을 할려고 하면 감형을 받던데, 실제도 반성도 중요하겠지만, 자살시도나 자해만으로 감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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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4.05.20
민사소송 형사소송할때 최소한 얼마내야하나요?민사소송 형사소송할때 최소한 얼마내야하나요? 많이 비싸나요? 그리고 고소할때 미성년자인경우에는 부모님까지 오셔야하나요? 그리고 2달전에 아는동생이 계속 죽고싶다 말해서 공감해주다 안통해서 욕도안쓰고 모욕적인 얘기도안하고 조언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는동생이 저 같은 애랑 얘기하기싫다고 차단하고 하루뒤 다시 와서 얘기하다 손절하는걸로 끝났는데 이러면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위에 일로 고소까지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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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4.05.20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거의2달가까이지난 일을 이제야 고소할수있나요?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거의2달가까이지난 일을 지금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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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둘기6224.05.20
절도사건으로 인한 혐의인정으로 검찰 송치 결정절도사건으로 인한 혐의인정으로 검찰 송치 결정합니다.담당검사 지정까지 수일이 소요될수 있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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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젊은성게24.05.2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영장 신청 소요기간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영장 신청하고 처리되는 데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혹시 오래 걸린다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신청 처리 절차가 까다롭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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