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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소송중 가족을 협박 하였다고 상대방이민사소송중 가족을 협박 하였다고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 주장 하면 형사적으로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조사과정과 민사소송과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미성년자 주류 판매 의심됩니다...저는 현재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2일전에 남성 2명이 와서 밥에 맥주 한 캔을 시켰는데 팔에 문신이 있어서 신분증 검사 안 하고 그냥 줬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미성년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신고당하면 벌금내고 영업정지라고합니다. 만약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영업정지는 몇개월이고 벌금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벌금내면 전과기록도 남는지도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미국에는 특별검사법이 있는지(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국회에서 일명 김건희 여사님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하였다는 데미국에는 우리나라의 특별검사법과 같은 법률이 있는지(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공무원 신분인 A와 B가(A와 B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같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8만 원 어치를 시켰는데 B가 먹다가 배아파서 조금만 먹고 안 먹어서 A가 7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양을 먹고 A와 B가 더치페이로 4만 원씩 부담했다면 A는 4만 원을 내고 7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식사를 했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인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익살스러운스테이크한국경찰들의 공권력은 왜 다른국가 경찰보다 약한가요?미국같은곳 보면 범인이 여차하면 바로 총쏴서 제압하는데 한국은 왜 범인이 충분한 위협을 가해도 테이저 하나 눈치보면서 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도움을주는시베리안허스키차량 횡령죄로 신고을 하였는데 피의자 주소지?차량 횡령죄로 피해자(신고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을 접수하였습니다.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질문 1. 피해자가 보호 받고 조사을 원만히 해야하는데 무작정 피의자 주소 관할서로 옮기는게 합당한것인가요?질문 2. 횡령죄로 형사 고발 중이고 따로 민사을 법원가서 개인이 걸려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 요구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노동청에 진정,고소기간에회사측에서 임금체불이 없었던것 처럼 증거위조를 했고 저를 역고소 하려했습니다.증거위조죄나 모해증거위조죄 같은경우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생각하는해파리폭행사건에서 무고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A가 B를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에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가 앞선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게된다면 무고죄에 대한 증거로 앞선 재판의결과과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한다던데 앞선재판에서 A가 패소할경우 무고죄가 바로 성립되지않나 생각이들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퇴사후임금체불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했어요근데 회사 대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팀장이조사기간에 임금체불피해자 일부에게 현금을 건내며 조작합의서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제출하고 저를 무고죄로 신고하려했습니다. 저를 신고하려했던 증거는 있는데이런경우 모해에 의한 증거위조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시 사건관련서류가 도경찰청으로 이송되어서 사건기록철에 편철된 서류 갖이고 수사심의 하나요아니며 사건기록철에 편철된 사건서류는 경찰서에 보관중이고 ,kics형사사법포털에 기록된 사건서류 를 갖이고 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 하나요사건서류가 편철된 사건기록이 도경찰청으로 이송 되어 그서류갖이고 수사심의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전문가님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