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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법적오류및 재심청구한 사건 재심 요청서 작성및 요령제가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사건법적 판단 오류가 있어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의견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해야 재심을 열어 다시 심리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재심게시여부 요청서 작성및 의견서 요령제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햇는데 진행중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저한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 의견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요구해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이번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헌법84조를 들먹이며 이재명재판을 중지한)이진관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청 했다는데 원래 판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적법하고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처벌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중에이웃과 소음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웃이 몇년간 평소에 각종 여러가지 피해를 주었고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불쾌해 하며 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지속해서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받게 되자앙심을 품고 업자를 불러서 소음 유발하는 장치들을 설치한 후일부러 각종 소음들로 괴롭힘을 가해온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집에서도 대응으로 소음을 틀어서서로 소음 유발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저는 조사를 받으며 멍청하게도 소음을 틀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이웃 소음분쟁으로처벌하기엔 좀 과한거 같으니 의외로 이웃이 합의 의사가 있으니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기소유예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저희집은 신고를 당한 이후 소음을 틀지 않았으나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각종 괴롭힘을 지속해서몇달 전에는 가족들과 아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기도 했습니다.현재 가족 일부는 집에 돌아간 상태인데그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으로 새벽 야간 시간 2~3시에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소음을 틀고각종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며 오히려 이웃이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형사조정기일이 되어 출석하였으나이웃은 오히려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장소인집 근처에서 따로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현재도 괴롭힘을 지속중인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으나일부러 지인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고사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며 합의는 안해주려고집 근처에서 라는 조건을 둔 것으로 추측중입니다.저는 사과를 하더라도 형사조정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사과를 하고 싶은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우리측에서 조건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라고 하시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서명도장날인을 안했어요.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서명도장날인을 안했어요.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도장날인을 안했어요.1.도장날인 안했는데 괜찬나요. 추후 보정명령나올수있나요2.추후에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불송치난 사건이 송치로 되었습니다.12월에 무고죄 고소 불송치가 났습니다 1월달에 문자를 보니까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불송치 난 사건을 송치도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웃긴닭볶음탕한덕수가 내란 가담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이 무죄가 뜰 수 있나요?한덕수가 21일에 있었던 선고에서 내란 가담으로 23년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에서도 내란이라고 판단하던가 같은데 현제 윤석열이 진행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한덕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1심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신중한산토끼가석방이나 취소건에 궁금하며 보통 형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전에 전과가 있는데 가석방 1년을 받고 나온지 1년도 안돼서 새사건으로 구치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석방1년도 취소가 됐구요 이번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올해엔 나올까요? 만약 실형이여도 가석방 재심사 구간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꾼이 돈 준다, 돈 준다 계속 반복만 하고 돈을 안 보내주는 상태인데1. 돈을 입금 받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원금+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키떡갈나무인스타그램 해킹 도와주세요 급합니다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한것 같아요 누가 저인척하고 평범한 메세지를 보냈는데(협박이런건 아니고)대신 증거가없어요;;사라져서 주변인같아서 잡고싶은데 경찰에 고소하면 범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보통 아이피따는게 쉽지않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