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쿠팡 구매자가 물건의 가액 입금을 해주지않습니다.쿠팡에서는 60시간 이후의 반품은 100% 무조건 환불해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그래서 고객이 반품 신청 후 물건이 되돌아오지않아도(회수) 100% 반품이되기떄문에,그러면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하여서 받아내야되는데준다고해놓고 현재 10일 동안에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있고,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반품안하고그냥쓰겠다,입금하겠다이제는 입금 해주었느냐 문자보내니 읽고서 답장도 안합니다.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면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취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 조사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입출금을 시켯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받앗습니다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피해보신 두분께는 제돈으로 변상해 드렷고 탄원서 2통반성문두통 제출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6월 달에 조사를 받앗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1심 판결을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판결을 본적이 있는데요 바로 패스트 트랙사건이6년7개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시간은어느정도 걸리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통산업단지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22년도 12월부터 24년까지 총 피해금액은나눠서 계좌로 보낸 금액1억7천300만원 입니다빌리면서 초반엔 일이 정리되면 꼭 갚을게 하면서단한번도 갚은적없고 심지어 저의 계좌번호 한번 물어본적 없었으며 사업이 잘못되며 사업자를 만들면 한번도 본인이름 앞으로 만든적이 없어요비밀이 많은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해할가봐 한번도자세하게는 물어본적 없습니다제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달라 하니 본인 사업정리하고 월세 집 나가면서 보증금 들어오면 갚고 등등 말하다가결국 집엔 사람이 들어온다 했다가 취소되고차 판금액 1000만원만 보내고 그 이후는 연락두절이네요처음부터 사기꾼 같은데제가 아는건 그사람 이름 연락처 전에월세살던주소이메일주소 이렇게 다구요또 카카오톡으로 빌려달란 내용 모두 캡처 계좌로 보낸 증거 갚겠단 내용 다 있어요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형사 민사 다 하고 싶은데이사람이 왠지 본인앞으로 안해놓고모든게 다 친척이던 다른 사람앞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형사고소로 해야 압박이 가능할것같은데가능한지 여쭤봅니다8년을 만났는데 그 세월이 쭉 배신당한것 같아서참 마음이 힘드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인가요?옛날에 mc몽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데 왜 그런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해외 출국 대기자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유부단한비버쌍집행유예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5년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쌍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집행유예 끝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이번에 다시 무전 취식을하여다음달 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실형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빼어난낙타78술집에서 누나 제가방을 자연스럽게 매고갔어요.CCTV로 확인결과 술취한2명이 술을다먹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건너편에 놓여있던 제가방을 자연스럽게 매고갔어요. 일단 경찰접수는했어요. 그안에는 현금과 에어팟이 들어있었고. 그분들이 카드결제를 하고갔다고 하네요. 현금과 에어팟이 너무 중요해서 찾을수 있겠죠? 만약 그사람들이 가방에는 현금과 에어팟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