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손배소시효의 관계형사 공소시효가 7년인 죄에 대해 고소를 할 때 범죄사건일로부터 6년뒤에 고소 및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에대해 형사배상명령시효는 민사시효와 무관하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다람쥐207요즘 매스컴에서 괘씸죄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진짜 존재한 죄명인가요?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음주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면서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괘씸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뱀134사기죄 관련 송치요구 불요 및 기소중지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처음 경찰수사를 받은 후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결정이 되었고 다시 조사받은뒤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일 처음에 송치되었던 사건은 기소중지, 불송치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요구 불요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무슨의미인가요?제일 처음 받은 검찰 사건번호에만 위 사항이 기재되어있고, 재수사 보완수사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에는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친칠라96알바생이 가게 음식 먹었는데 횡령죄 가능성제가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따로 식대 지원을 안해주셔서 판매하는 음식 맘대로 먹으면 안되는데 어제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산하는 척 하고 그냥 먹으라고 본인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4500원짜리 컵떡볶이 먹었고 오늘도 계산하는 척 먹었는데 오늘은 제가 9500원짜리를 먹어서 나중에 사장이 cctv로 확인해서 알게되면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다길래 카드가 없어서 아까는 그냥 먹었고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해서 돈 내고 어찌저찌 넘겼는데 문제는 어제도 먹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어요..ㅠㅠ 만약 나중에 cctv 돌려서 어제도 먹은거 들키면 왜 그건 말안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어제껄로도 횡령죄 고소 할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면 전 어제도 먹었다고 양심고백 하고 계좌이체 해드려야할까요..? 뭐가 최선일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효율적인백만장자핑돈 넣겠다고 협박해서 계좌 보호조치 했는데 이제 어떡해야하나요?당근계정 빌려주면 돈준다길래 빌려줬다가 대여 사기 피해글 너무 많은거 보고 겁나서 계정회수 했어요본인말로는 당근 온도작이라는데 제 계정에 30만원 문상을 좀 싸게 깎아서 파는글을 3개 올렸더라고요너무 사기치려는거같아서 계정회수 하니까 핑돈 보내서 계정 정지시킨다해서 시간 벌고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보호조치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당근 인증은 이따가 다시 해준다고 하고 시간은 벌었는데 다시 당근 인증 해줘야 할까요?대여비는 하루지나고 준다했는데 받기전에 회수했습니다학생신분이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요 ㅠㅠㅠ저거 문상 구매하려던 사람에게는 따로 문자해서 구매하지 말고 답장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국내 사설탐정은 보통 어느 경우에 이용하나요?티비를 보다가보니 국내 탐정얘기가 나오던데요. 실화를바탕으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실제 경찰도 아닌 사설탐정이 어느정도 수사가 가능한지. 어떨때 이용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불송치 과정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경찰 불송치 과정은 경찰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 이송-검찰에서 사건검토-불송치 결과 통지인지경찰 불송치 의견과 동시에 통지-검찰에서 사건검토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대검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고소했는데봐주기수사로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증거들은 다 확보된 상태인데대검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곤 하든데 실제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기를 받는데 큰 영향을 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친척도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