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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따뜻한원앙2321심 스토킹 200만원 벌금, 항소하고싶어요. 무죄 가능할까요?돈 독촉 목적으로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욕설 쓰지않고 얼굴 한 번 보러 찾아가지않고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시도했어요. 상대측은 받지 않았고요. 스토킹 고소가 들어와 조사까지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학생이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일주일안에 항소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아무것도 알지 못 하는데 지금 뭐부터 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14세이상 자토바이 절도입니다친구 5명이 전기자전거한명이자물쇠 풀고 시동걸어 타고.놀다가.다음날 자물쇠푼애랑 시동건애랑두명이서당근에자건ㄱ ㅓ 팔고.그돈으로 나눠가지고.50 만원에팜자물쇠 푼애가 친구5명중1명에게 11만원 빌려줌.형사님 께자물쇠풀고.끌고간 애한테만.전화가왔어요.자전거가지고 조서 꾸미러오시라고요.부모는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고 하늘이무너집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완벽그자체인나팔꽃불법채권추심과정 다수의가해자에의한 강요 합의시불법채권추심과정 협박 모욕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위반등 혐의가인정될경우 지속성 한달발이상 카카오톡에서 3인가 공모여하였고 채무자1인 채권자3인이 카카오톡에서 지속적 범행하였음정신과진단서 3개월치료요함 중증도우울증 불안장애 및 엄벌탄원서 제출시 예상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측정이되나요주범 공범 공범인데주범은 혐의가확실하고공범도 동조하엿고나머지 공범한명은 카카오톡방에서 주범이지시를하면 네 알겟습니다 정도만하엿으나 채권자모임시 차용증 불법작성 및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을 한뒤 제3자에게 알리지말라고하엿으나 공범한명에게는 고소하지않앗다고하였으나 이사실을 다른 주범 공범에게 알리게되어 다른공범한명이 왜 나는 고소를 했냐고 물러본경우공범2명에게 모두 처벌을 할수잇나요 주범 공범 공범의경우 예상합의금측정선은 얼마정도일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안전린문고로 보복운전 신고를 했습니다.약 2주가 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었다는 내용만 작성되어 있고, 현재 조사 중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될까요? 중간 과정이라도 알 수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개인회생을 위장전입을 통하여 하는자를 법원에 넣으려합니다어떠한 제목으로 올리는게 좋을까요?일단 사실관계소명서로 하여서작성하였고,상대방 주민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적으면 개인정보법에 해당될수도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아파트 내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가능한가요?소방차 전용구역 박스 칸에 걸쳐있는 가장자리라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드리고싶습니다현재 퇴사한 회사와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자무단제공)으로 고소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과거 회사와 해당 팀장이 cctv영상등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증거를 가지고있는데개인정보호법 위반(목적외 사용)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원숭이198아파트 현관문 CCTV설치 질문입니다.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혹 설치할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궁금해요.예를들면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한다던지? 받아야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하 해당 가해자를 신고 했으나 해당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만 주고 경찰에게 합의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이며 해당가해자를 모욕죄로 추가로 고소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조사예정인 상태이며 민사소송으로도(같은사건 민사소송은 그전에 걸었습니다) 승소한상태이며 현재 가해자에게 채권추심을 걸었고 가해자 관할 법원으로 이송인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금을 책정해서 불렀으나 가해자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 빨리 계좌 내놔라 이런식이었고 자기는 경찰조사 받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이런말만 했으며 그후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며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역으로 제지인에게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등 협박을 했으며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여 사건이 종결됬으며 저도 모르게 원금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에게 버복성 모욕죄도 신고한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1.투자하면 한달 몇프로씩 수익금 주겠다(9개월만에 한번 받음)각서 있음2.엄마가 암환자인데 다리도 잘라야 하고병원비 못내서 곧 쫒겨난다며 금전대여 후못받음/현실은 암환자 아님 멀쩡함매번 다음달 줄게 줄게 말만하고 딱 한번 받음3.돈을 도박에 다 날린 정황 지인을통해 확인피해자 다수.이런경우 형사고소 후 사기죄(기망)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