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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0
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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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0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을 반출시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영업비밀 외에도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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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8725.11.20
가게 난동 손님 사건 접수 후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술취한 진상 손님이 와 술병을 깨고 직원 또는 다른 손님들을 위협해 가게에 손해를 본 상태이며신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 후 합의를 원한다고 새벽에도 찾아와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을 예정2. 다시는 가게에 손님으로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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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25.11.20
어제 재판 했는데 사건번호 조회하니 검사측 항소 재판이 10분만에 끝남형량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아님 유지 될수도 있나요?변론 재판이 빨리 끝날수도있나요?바로 다음 재판이 바로 선고기일인데 왜그런걸까요?ㅠ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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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25.11.20
형사재판에서 재판관의 감치명령을 구치소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재판관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를 15일간의 감치를 내려서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서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석방시켜줄 수 있나요?재판관의 명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치소의 판단에 따를 수도 있는지?사법부의 판단이 구치소장의 재량보다 더 못한건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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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1.20
법정소란으로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어제 한덕수 재판을 보다가 변호인이 법정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여 감치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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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1.19
형사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오늘 방송을 보니깐 한덕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에게 판사가 증인선서 거부를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던데 과태료 처분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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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11.19
항고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항고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차라리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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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추상적인 개념이라 물건을 쓰고 돌려주면 불법영득의사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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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기있는하마25.11.19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재판 준비중인데요올해 5월 전남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기일 변경함)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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