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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거 고소당하나요? 불안해지네요....혹시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병무청에 제가 한달에 6번씩 전화했는데 이제는 병무청에서 전화하지 말란 경고 들었는데 이제 안하면 되는거죠?? 병무청에서 제전화 받아주긴 했어요.. 착하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형을 선고유예시에 몰수나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할 몰수추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형의 선고유예시에 몰수추징의 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인이 대출 받은 사건을 약식기소 받앗는대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자 궁금 하고 오늘 뮨자받앗는댜 법원 확정은 언재쯤 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로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증빙하여 기성고 지급할때 반영합니다이과정에서 지입자재명세서가 증빙으로 들어가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지입자재명세서에는 안뜯어진 방진복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결재를 받았고당시 상황을 기억했을때 업체분들이 사진찍기전에 방진복을 뜯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찍어주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였습니다 두개다 동일 제품인건 맞습니다(같은 제품이 여러개 가지고있었습니다)만약 문제가 되면 뜯어진 제품 사진으로 첨부해서 다시 결재 받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예금통장을 갈취 또는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이러한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범행은 어떻게 되나요?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범행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포괄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연속범은 어떻게 성립하나요?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속범으로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요 불친절한 직원때문에 망한조별과제 같아 불쾌해요대표변호사님과 다른변호사님B 이렇게 상담을 하고원래 가려고 명함받았던곳 정직해보이셔서 거기 가려다가 이곳에서 수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작은사건이지만 조심하려고오백오십만원을 결제 했어요.결제를 하러간날 변호사님이 문을 열어줄때는 손님을일일히 인사 하셨는데 30대중후반?40대초반 정도인 여직원이 문 열어주고 제 남편에게만 인사하고 뒤에 있던 저를 보고는 급정색을 하고 제남편에게만 어서오세요 라고 손짓하고 방으로 데려가고 복도에 둘만 나란히 걷고자리를 안 비켜줘서 저는 뒤따라갔어요.저번에 변호사님이랑 다른직원은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남편이 이상함을 느끼고 걸음을 멈추고 자리를 비켜달라니까 그제서야 물러나는데음료도 뭐 마실건지 저에게 안 물어봐서 불친절한데 사람 골라서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근데 제가 데리고온 사무실인데 여자손님이라 돈이 없어보였는지…….백화점에 무시당하는 그런느낌 받앗고요.그리고 상담 다시 받고 결제하고단톡방을 파게됐는데저희 부부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톡 친구허용을 꺼둔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그랬는데 남편도 꺼두고 살았대요.근데 아주머니 직원이 남편분이 친구추천 허용이 안 뜬다고 저보고 풀어달라고 전달하라고 대뜸 인사도 없이 말하고변호사가 서비스업종도 되는데 아무리 최저받고 일한다지만 직업이해도 없이 수동적으로 응대하는게 불쾌해서 제가 직원업무폰 번호를 저장해서 톡 보내드릴테니 단톡방 초대해주시고 제가 남편 초대할게요 라니까 네 이러고 끊더라구요.변호사님도 의뢰인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안 하는데….그리고 개인톡에서는 저를 읽씹했고단톡방에서는 변호사님들 있으니까 제 말에 회신 감사드립니다 이 지랄을 하네여 제가 어리게생겨 만만해보이는지 수동적인 공격 너무 불쾌해요.저도 중개소 영업직을 해봐서 항상손님 대답말고 제 대답으로 대화가 끝이나게 하거든요. 그 아줌마개인톡으로는 읽씹할땐 언제고 단톡방에서만 인사차례 하고 말 잘하는척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피디에프 파일 그 아줌마에게 보낼때도 짜증나더라구요. 쓰다보니까 짜증나서 직원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여 피디에프파일 제가 전부다 마지막으로 보내고더이상 보내드릴 자료가 없을때면 심부름도 없으니까단톡방 새로 파자고 해도 될까요?전에도 변호사 사무실 계약전에 상담받으러도 자주다녔는데 저런 직원 처음봐요.팀이라는 망한 조별과제같아요. 왜 돈을내고 복불복느낌을 받아야 되는지단톡에 잡담오는것도 귀찮고 스트레스 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12월10일 까지 가납벌과금 납부하라고 되어있고요오늘30일까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 있는데요혹시 절반만 내고 할수없는건가요?1월15일되야 신랑월급이 나오거든요만약에 안내거나 절반만 내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요오늘까지인데 지금와서 병원 진단명 이런것도 가능한지 제가 이명에 난청이 좀 있어서요 아직 장애등급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 주부이고 아직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신랑도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ㅠㅠ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