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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완강한병아리276PM 무면허 운전으로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면허 결격기간이 길다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고등학생 2학년입니다,면허 응시가 1년간 제한 된다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고 응시하고 싶어서요..단속일은 12월 10일 이었고 범칙금을 아직 내지 않아서 15만원까지 가산되었고 내달 15일에 즉결심판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그러나 문제는 단속과정인데 제가 사거리 들어가기 위에서 부터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어떤 아저씨가 앞에서 단속한다고 내려서 걸어가거나 바빠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하셔서 자전거로 환승한 뒤 우회전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고 우회전 지점에서 단속하는 지점까지 거리가 약 200m 되었습니다. 심지어 환승한 지점에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수많은 나무랑 차들도 지나고 사람도 있었고 건물등으로 시야가 가려져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경찰관은 저를 멈춰세우더니 “학생 내리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유를 물으니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잖아요”, “직접 말해보세요, 뭘 잘 못하셨어요”라고 하셔서 저는 아… 설마 내가 타고 온거 봤나 싶어서 말하까하는 찰나에 경찰관이 “다 알아요 저 멀리서 타고 오신거”라고 해서 아 이미 아시네 하고 실토했습니다(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범칙금 10만원이 나온상태네요.질문은 이렇습니다,현장 단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결심판에서 어필하면 경감되거나 무죄 또는 유예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즉결심판에서는 보통 비슷한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나요?면허 결격기간을 유예할 수 있나요?수긍하고 범칙금 내는 것이 나을까요? 즉결심판 가는 것이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헌법 재판관은 언제쯤 임명하고 탄핵 재판을 하는건가요?헌법 재판관은 언제쯤 임명하고 탄핵 재판을 하는건가요? 계속 재판관 임명을 못하고 재판을 못하는것 같은데 언제쯤 임명하고 재판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장소에서 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 증인으로 어떤 의무가 있나요?길거리에서 폭력 사건을 목격한 경우, 증인으로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맑은시냇가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대통령에게 체포, 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경호법이 체포영장 보다 더 우세한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지금 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기사가 뜨던데요, 경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던데, 경호법이 더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은돌고래178검찰 송치 이후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24년 11월 5일에 검찰 송치 이후 24년 11월 13일부터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으면 이 사건도 범죄전력으로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코믹한비둘기100만 원으로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수임 의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 고소인의 진술 조서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소송 구조' 신청을 해서 '전액 구조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지 대와 송달료'만 구조조정 신청을 했고 '자기 변호'를 하려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포함 구조 조종 결정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우, 수임료는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수임하실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당나귀283벌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박건님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3,000,000원을 2025-01-10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벌과금납부명령서 뒷면 참조[여주지청]이라고 카톡이왔고아무래도 1월 안에 전부 납부하긴 힘들거같은데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또 기초수급,차상위 등 해당안되는데분납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 주장하는 윤대통령측, 유죄, 무죄를 다루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이 판단한 사항을 불법무효라는 주장은 정당한가요?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 주장하는 윤대통령측, 유죄, 무죄를 다루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이 판단한 사항을 불법무효라는 주장은 정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당돌한선인장저 내일 성인되는데 치킨집 출입 가능한가요?1. 오늘(12/31) 밤 11시 반에 친구랑 만나서 치킨집 들어가서 치킨 먹다가 1/1일되면 맥주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애초에 11시 반에는 저희 둘 다 미성년자인데 출입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