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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투명한듀공182이재명 오늘 유죄나오면 의원직 상실인가요?의원직 상실인가요? 1심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3심까지 가야 알수있는건지요.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라마35대통령은 임기 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 사임해야 되는 것인가요도덕적으로는 사임 해야 되겠는데 혹시나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임기 중에 유죄판결 나면 사직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22일)하셨는데 누군가 중증우울증 환자로 만들려고 정신병원에 부탁하고 죽이고 자살로 꾸몄습니다사망 전날(21일) 저와 어머니는 고대병원 다녀와서 우울증 및 불안증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추락현장에 정신병원 약봉투(20일 받음)가 있어서 경찰이 물었고 고대병원에서 이상없다고 하자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미상으로 정리하고 사체검안서를 발급했습니다.그런데 누군가 누나에게 정신병원 다녀 온 것이 문제가 된다며 상속처리를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하고 소송은 아니고 동생와 협의 진행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위임자에 서명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위임장으로 경찰서 들어가 중증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자살로 처리하였고 유가족들도 모르게 자살처리 결과통지를 받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서증으로 우리가 너희 어머니 죽였다고 알아볼수 있게 보내며 사실상 차용증등의 피해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상속포기하라는 암시 뿐이었고 소장의 내용은 "다툼이 있으니 조정을 바란다"는 내용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관련 변호사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 개인정보를 다 털었습니다.내가 재수사를 요구하자 변사사건처리 규칙 25조 26조를 위반하여 담담부서에서 수사심으로 사건을 뭉겠고 이 점을 따지자 경찰서는 서울청에서 반송받아 특별절차로 처리했다고 하고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변합니다.놈들은 경찰서의 자살처리 결과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협박을 했고 내가 타살과 협박을 주장하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치려고 이미 경찰서와 말을 맞춘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에 재범이 일어나면 그 형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벌을 받는 걸로 아는데,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를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법원 재판을 얼마만에 최종확정 되는가요법원 재판 1심2심3심 끝나서 최종 확정판결 받을때 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나요연기 되는 경우까지 합쳐서 최종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3년전 일을 지금 강요죄로 고소해두 될까요?3년전에 알구지내던녀석이 있었는데 밥을얻어먹기 위해서 저를 강제로 불러냈었어요 싫어서 답하지않으면 미쳤니? 나와라 라구 문자를한적두있구 어느날은 제집까지 찾아와서 도망가려하니 저를 쫒아오더라구요 저를 막 도망가지말라구 때리더라구요 지금생각하면 분통한테 얘가한짓이 딱 강요죄에 해당되는데 고소를 지금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이런경우에두 개인정보보법 위반이 될까요?6달전에 돈빌려간사람이 제허락두없이 무단으로 제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업체,사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로 사채업자한테 문자가와서는 이문자를 (돈빌려간사람)한테 보내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 팔아버린데요 무서워서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두통1같은 사람한테 같은 죄명으로 고소 여러건 가능한가요?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한 날짜가 달라요 같은 죄명으로 두번 신고 가능할까요? 물건을 산건 아니고 일을 도와주겠다고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린적 없다고 잡아떼더니 다른사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추가건을 만들고 싶은데 입금1건당 사기죄 1번으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있나요?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법정구속이 되면 감옥에서 2,3심을 진행하나요?오늘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보편적인 재판을 기준으로 만약 1심에서 법정구속이 나오면 2심을 감옥에서 진행하나요?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됐을 때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데 1심 결과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