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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중한코알라12캐나다 살때 마약관련 일이 있었어요.캐나다 살때 외국인 친구가 대마를 피웠는데 저한테 권유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 절대 안된다고 바로 거절했는데 손에 마약을 대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따오기76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종종 주변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혹은 지인들이 전해들은 얘기를다시 듣다보면 진술을 잘못할 경우 재판 시 불리하게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작년고1때 거의1년동안 판돈220220정도인데 오늘 계좌정보이용 뭐시기? 금감원에서 통보와서 4월에 받아갔다길래 전화하니까소액이라 봐줬다는데 그 수사관한테 연락해서사이트 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려줄려나요?아니면 더 의심스럽게 보려나요?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소액이라 조사도 없이 끝난거면 220은 아닌거 같으신지요?미성년자인데 220이면 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이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집행유예기간중 다른일로 형사고소처벌을 받을 상황이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이 같은범죄를 저지른경우와 처벌이 다른가요?집행유예기간중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범죄를 저지른경우 가중처벌을 받나요? 일반사람이 같은죄로 형사처벌받는경우와 비교했을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형이든 벌금이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불송치인데 수사결정통지서가 안와요제가 고소를 하고 7월에 불송치했다고 사법포털에 떠있는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결정 통지서가 안와요 다른데서 고소하신분들은 받으셨다는데 저는 고소인조사후에 사법포털에 불송치라고만 써있고 연락도 없고 통지서도 안와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안오는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사이버스토킹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저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고소관계에 있는 사람(A)이 있는데요아직 사건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개인 사생활 기록 및 일기장 용도로 쓰는거라게시글은 공개 되어있긴 하지만 검색이 안되어 아이디를 알고 일부러 찾아 들어오는 사람만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나 게시글을 검색해서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수 있는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A가 벌써 몇달째 제 블로그에 제 아이디를 일부러 검색하여 찾아오는 유입방식으로 (기록 남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방문하여 제 개인생활 및 사진등을 보고가고 있으며 하루에 많게는 수십번씩 들어오고 제가 몇달간 스트레스를 받아 블로그 글을 다 내리고 활동을 멈추었는데도그 기간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방문하였고현재는 개인 일상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십수회씩 들어와 보고 갑니다게시글로 그만 염탐했으면 좋겠다 제발 들어오지 말아달라 여러번을 경고하고 부탁했으나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법적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같이 십수회 이상을 들어와 사진과 글을 보고 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물론 저 방문자의 실명이나 아이디가 직접적으로 뜨지는 않아 방문자가 A가 맞는지 아닌지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최근에 A가 외국(특정국가 두곳)에 나가있던 2주동안 해당 국가들에서 A가 이동하는 여정에 따라 제 블로그에 매일 방문한 기록이 남았고 약 2주동안 3-400회에 걸쳐 조회를 하고 나간 기록이 남았습니다.A가 귀국후에는 다시 특정국가 2곳에서 방문하는 일은 일체 없고 한국에서만 방문하고 있어요.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올때나 한국에서 들어올때나 유입경로는 동일 (아이디 직접 검색)하기 때문에저 부분에서 특정인 A가 제 블로그를 지금 몇달째 스토킹 하듯이 염탐해오고 있음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피고인이 징역 4년형이 나왔는데현재 피고측에서 항소심을 낸 상태입니다.만약 다시 재판을 열어 또 다시 징역4년이 나온다면피고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불법사이트 토토 도박 방조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제가 친구에게 토토를 한다길래 돈 2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친구가 경찰에 적발되면 제가 보낸 20만원 내역과 다시 저에게 20만원을 갚은 내역으로 현실적으로 저까지 소환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도박한 계좌를 보고 도박한 사실을 두고 경찰이 조사를 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다 불러 처벌하는 경우가 많나요? 전문 변호사분들과 토토 도박관련으로 사건 진행해보신 준들만 답변해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도박방조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거위147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군대에서 근무를 하시는 군검사님들은 군인 인가요? 아니면 일반 검사분들과 같은 일반 공무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군법 재판만 하던데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있는데 중학교2학년때 도박을했는데중학교2학년때 했는데성인때 만약 적발되면 형사처벌인가요? 공무원준비하는데 자수하는게 좋을련지요?세개정도 사이트 이용했는데한사이트에서 4월달에 그사람들 잡혔는데소액이라 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부터 하지말라고 그럼 그거 계좌정보 제공한날부터 이후에 안했으면 상관없나요?가정형편상으로 했던거라 반성하고있습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