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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린거북25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평소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A)이 있습니다.이 사람(A)이 제가 사는 공동주택에 방문을 하였고저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사람(A)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전방금 다툼도중에 일어난 일에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고소하겠다는말을 녹취못함)그(A)와 관련하여 저는 무고가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기위해그 방문자(A)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저의 공동주택 출입구의 cctv를 열람하여그 사람(A)이 저희 공동주택에 출입한 상태 및 모습의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을 경우추후 몇달이 지나 (A)에 의한 고소 및 재판절차가 진행될때 이처럼 이전에 미리 확보해 보관중인이 녹화물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던데, 만약 걸려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추징금이 150억이면 나머지 2850억은 본인이 가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아래 내용과 같은 남성이 잡히면, 구체적인 혐의명은 뭔가요?신원 미상의 남성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고 말해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남성이 잡히면, 구체적인 혐의명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야망있는선생님대출사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부터 알림을 받았습니다.대출사기 일당을 검거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이버경찰서에 미리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죄유형으로 접수해야할까요??지능범죄수사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산뜻한요리사중고거래 대리계좌라고 주장하는데 누굴 신고해야하나요?제가 7월 20일에 오픈채팅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상대방(A)이 계좌를 줬고 저는 그 계좌로 물건 값을 입금했습니다.물건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 연락도 잘 안됐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더치트에 신고글을 올려둔 상태입니다.이 때 당연히 제가 입금한 계좌를 신고했는데요.나중에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대리인인 B가 그게 본인 계좌랍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A는 B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그래서 B가 거래글을 올렸고 제가 그걸 보고 오픈채팅을 통해 구매하게 된겁니다.B는 저에게 A의 계좌를 알려주려고 했으나 A가 B에게 "그냥 니 계좌로 받아서 나한테 달라"라고 했답니다.B는 돈을 받자마자 A에게 줬다고 해요.근데 제 입장에선 어쨌든 B한테 입금한게 된거 아닌가요?B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본인은 어쨌든 이득본게 없는데 왜 본인을 신고했냐는겁니다.그래서 본인은 환불해줄 책임도 없고 물건값의 반만 주고 넘기겠다고 해요.여기서 질문은정말로 B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그럼 저는 A를 신고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 하였습니다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 하였습니다9월24일 날짜로 검창청으로 경찰 사건번호와 함께 송치 하였다면 내용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고소장을 제출시 꼭 증거도 제출해야 하나요?!억울하게 고소를 받아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해볼려고 합니다.고소장은 무고에 대해 간단히 적시하여 제출하고 차후 고소인보충의견서 낼 때 증거를 제출 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고소장에 증거없이 내면 안받아 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 진지하게 문의드립다....게임을 하다가 저는 아뮤것도 안 했는데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와서는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정상인도 아닌 거 같은데 통매음인지 뭔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손이시린뇨자형사고소 사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제쪽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경찰조사에서 소명을 할 예정입니다.궁금한 것은 만일 제 소명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소인쪽에서 제가 어떠한 증거나 내용으로 소명하였는지 확인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손이시린뇨자법률상담 피의자 조사 순서가 있나요??안녕하세요고소인이 2명이상의 피고소인을 고소한 경우입니다.질문1.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이 가능한가요??질문2. 만일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면 경찰쪽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순서가 있나요?? 피고소인 중 1명만 연락오고 다른 사람은 연락을 못받았다는데 먼저 소환된 사람 조사 후 조사를 하는건가요??질문3.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였는데 제출한 증거는 경찰 조사시에 확인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