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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쌍방폭행 형사조정제도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된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통보받은 내용으로는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반대로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이*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세요.이*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세요. 떠들썩하게 세상을 만들어 주목 받았던 이 사건의 판결과 그 판결 근거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아래 사건으로 사기죄 ? 미기재로 조사 받으러 갑니다제목 그대로이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만약 조사 받아서 제가 피해볼게 있는지 ,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물어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A는 ( 45ah 2023년식 ) 라고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으나.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하여 고소가 진행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과실에 대해 여쭤볼게요……!!항암치료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주사 놓다가 혈관을 잘못 찔러3주차인데 아직도 누르면 아프고뭐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의료과실 맞죠?소송하면 어느정도 인정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전 기억이 없어서요 어떻게하면 이의 제기를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며칠전 집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하여 시비 도중 경찰서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고 주장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인해본바 장애인이 맞아 주차할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문의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이고 제쪽에는 국선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 인정한 상황이라 따로 싸울 건 없겠고 굳이 사설을 쓸 필요가 있나해서 그냥 국선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다른 재판 있다고 제 재판일에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는데 안가도 되나요? 1301 에서 문자오기론 저는 피해자로서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내라는데 걍 자료같은거만 검사한테 전달하고 참석은 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통쾌한돌고래154이런경우는 어떤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알으켜 주세요.네가 a 업체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b의 중계로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b가 내가 a 매장에서 배송한 수익금을 a 한테 선불로 받아서 사용하고 저한테는 조금씩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지를 않고 연락도 않됩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부탁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부실/허위 수사로 형사를 검찰에 고소하려합니다.이의신청 대신 바로 검찰에 부실/허위/봐주기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는 지 궁금하며 고소시 어떤 과정과 결과를 내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가는도리깨코리안데스크의 역할이 어떻게되나요?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해결하고자 코리안데스크라며 경찰을 외국에 파견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