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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금융감독원 전자우편(우체국 등기우편물제가 24년도에 토토 했다가 25년도 1년동안 쉬고 친구 돈딴것땜에 저도 하고싶어져서 26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뭐 전자우편왔는데 부재때문에 못받았어요. 토토 때문에 연락온거겠죠? 그리고 조사받아야하나요? 현재 16살이고 2년에 조사 한번 받은적은 있는데 도박으로 받은건 아닙니다 입금액은 1550만원정도됩니다. 만약 조사받는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경찰관의 직무유기 범죄로 하는 직접 범죄, 유착 비리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아직은 하나요?관할 서 내의 짙은 유착 비리나 수사 비리는 여전히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맞나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사례 가 있나요? 폐지나 중수청 설립 여부 상관없이 일부 경찰관들 혐의에 대한 건은 별도로 처리 되고 있는 사항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최근 경찰 검찰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 고소 고발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건가요?특히 경찰관들 대상으로 고소 고발되는법왜곡죄 관련 고소 고발건이 많다던데그런것들이 다 어디에 접수되고 있는건인가요?검찰인가요? 경찰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단단한안심착오송금 자진반환 회피 및 금전 사용 시 경찰신고안녕하세요.100만원 착오송금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1.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 -> 결번으로 연락 안됨2.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반환 요청 -> 처음에는 연락되어 상황 설명하였고 반환되지 않아 재차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예금보험공사에서는 현 단계에서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갈지,아니면 예보의 절차를 취하하고 경찰로 신고할지(횡령죄?) 제게 선택을 요청하였습니다.예보를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 후 수취자가 금전을 모두 사용하고, 금융자산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했을 경우..이 경우에 경찰신고도 가능한 건가요?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경찰신고는 불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원한파파야배임 횡령 사기류 고소했었습니다 대질 팔요한가요?내용은 간단하게 상대방이랑 같이 사업하면서 상대방이 자금관리를 해왔고 부모님과 제 명의 대출로 돈을 끌어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저와 상의도없이 와이프한테 돈을 보내고 자기 대출 핸드폰비 회생돈등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폐업이후에 상대방한테 차용증 써달라해서 썻고 녹음도 했습니다 명의는 제껄로 해서 사용내역 와이프 이체내역등 차용증 차용농음 다 제출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조사 받으면서 전부다 부인했고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대질 원하지 않습니다 보면 화가 나서 감정조절이 안될거 같구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료입증도 못했는데 대질조사해야 하나요 자료는 제명의라 저만 가지고있는 상황인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할무니집주인이 말도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홈캠에 찍혔습니다..먼저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온거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끈기있는청국장촉법 소년 나이 초등 5학년 하향 어떤가요?촉법나이를 초등학 교 5학년으로 하향 어떨까요? 저는 내리는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극악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너무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기발한가지나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도와주세요..3월 초에 대출을 해준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신용조회 내역이 너무 많아 제가 인증해서 새 폰번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선불폰을 개통시켜줬는데 대출해준다는 곳에서 한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개통된 핸드폰은 선불폰이기 때문에 충전만 안 하면 자동해지되고 혹시 안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그 말을 믿고 별일 없겠지 지내다가 4월 중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 폰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사를 받았고 조사 받을 때 있는 대출 때문에 인증해줬다고 했고 왜 그 동안 해지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위 이유로 해지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월 12일에 검찰 송치되어 담당검사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담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대출 해준다는 사람이랑 연락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되어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도 포함되어있는지 또 보이스피싱 혐의는 없어도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위반되어 처벌 받았을 때 초범은 어떻게 판결나오는 건가요?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걸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랍스타69형사재판에서 반성문 및 탄원서에 대해서안녕하세요.형사사건에 대해서 탄원서를 쓰거나 반성문을 쓰면 형량에 영향이 있긴 한 건가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급합니다ㅜㅜㅜㅜㅜㅜ빠른답변주세요이렇게 항소장 제출해도 문제없겠죠?ㅠ 지금밖에 시간안되서 당직실에 제출하는거라ㅜㅜ 또 갈시간이 아얘없어서ㅜㅜ문제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