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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 승용차처럼 덤프트럭에 선팅을..일반 승용차처럼 덤프트럭에 선팅을 엄청 진하게 하면 불법인가요? 덤프트럭에 선팅을 엄청 진하게 하면 많이 위험해서 불법이라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우아한공주불구속 상황에서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도 못하였쓸때 그이후 이떻겠되는지요?불구속 재판 구인장 발부 구인하면. 무조건 구속 상태 에서 재판진행 여기까지는 대충 압니다.위의 내용 중 강제 구인 구속영장 발부 이런 상황에도 검거나.강제구인을 하지 못해 쓸때 어찌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우리나라가 형량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우리나라가 유독 형량이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만해도 범죄자한테는 가차없고 정당방위도 넉넉히 인정해주는데 우리나라 판사는 왜이렇게 좀 바보같나요? 제가 법을 보아도 법전에 그렇다고 강력범죄가 명확히 법률에 강하게 되어있어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이렇게 바보같이 약하게 때리나요 그렇게 약하게 때리고 바보인지도 모르고 괜찮은 법해석했다 라는 식으로 우쭐해할꺼생각하면 멍청해서 웃음밖에 안나와요 미국 하버드 예일 로스쿨 미국판사는 한국판사보다 더 똑똑한데 바보라서 그렇게 쎄개 형을 떄리나요? 아님 우리나라 판사고 좀 공부를 못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우아한공주검사 공소기소 법원에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떤상황이됩니까?7년전 사건으로 검사가 지금에 와서 법원에 공소장 제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사 선임 등 등기로 보내왔습니다.법원에 재판 불출석 하면 2~3회 재판 출석요구.이때도 출석 안하면. 강제구인.이후도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떤결과가나옵니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심오한배우오프리쉬 강아지로 인한 피해 형사합의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산책하던 중에 오프리쉬 중형견 두마리가 달려들어 피하는 와중에 넘어졌어요 뼈에 금간건 없고 피멍이랑 타박상 증상이 있어 진단서 받아놨고 전치 3주였습니다형사고소는 해놨고상대측에게 연락하니 일배책 들어놨으니 담당자에게 다 위임했다면서 그쪽이랑 연락을하라고 하더라고요물리치료랑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손해사정사랑 연락해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경찰에 조사도 받으러 갔다왔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기네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솔직히 아파서 고생 좀 했지만 뼈가 부러질만큼 심하게 다친건 아니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근데 거짓진술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뻐서 합의해주고싶지가 않네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 글 남겨요1.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제가 먼저 제시해야되는거죠? 적정합의금이 있을까요?(2명이 다친거면 합의금도 X2 제시인가요?)2.일배책으로 치료비 전액이랑 아주 적은 위로금은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걸 받으면 형사합의금은 요구하지 못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훈련병 죽인 중대장 휴가간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가혹행위로 훈련병 죽인 중대장은 구속되서 조사받기는 커녕 오히려 휴가가서 쉬고 있는데요이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부에서 보호해주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자격정지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형법에서 자격정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자격정지는 어떤 것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자격증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자격정지형이 되면 공공에서는 당연퇴직이 되는데 자격정지형에서의 자격정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아나콘다174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지인과 금전문제로 고소 당함경찰조사중 개인사정으로 연락안됨.형사단독 재판으로 확정되었는데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신원을 보증할 방법을 찾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진무구한당나귀사기관련 형사소송중 배상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기관련하여 2023년 형사소송 진행중이나, 해당 사건관련하여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 배상신청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던 도중, 2023년 10월경 피고인이 징역2년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신청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저는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배상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알아본 바로는 배상신청은 판결 전까지만 알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관련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법원에 증인 출석시 속기사 대행여부 문의.억울함을 벗기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증인 신청 까지 할 생각입니다.증인의 진술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속기사를 필수로 고용하여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에 적용해주는 구조인가요?벌금이 그렇게 높진 않고 속기사를 대행 하려면 그에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