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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알티스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재판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년에 몇건정도 배심재판을 하나요? 배심재판을 여는 조건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보호사건 불처분 미국 ESTA 신청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무고성 신고 당하여, 무죄주장 했으나손괴로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미국 ESTA 신청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따뜻한마음을가진범고래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공판결정되였다는 메시지를받았읍니다.사기사건으로 신고를 하였는데.그중 한 사건인듯 합니다.올 1월에 인스타에그램에서 아주유명한 ㅂㄷㄹ아저씨로 명성이있은ㅇㅇㅇ 의 메시지를 받고부터 불행은 시작되였읍니다.폭등주를 알려준다고하면서..며칠관망후 그들이 정해주는 계좌로 거액3억 5천정도를. 7번에 걸처각 각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고.그들이 말하는 수익은 약 23억쯤 되였는데 단 1원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현재 각각의 사건들이 검찰청등에서 수사중에 있는데.문의 1)여러개의 계좌입금중구공판되였다는 사건에 전체금액3억5천을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도 되는것인지요?2)구공판결정후 어디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지요?이러한 사건이 처음인지라 변호사를 이용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할뿐입니다.제가 혼자 원금이라도 받을수있는 조치가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웃긴파스타법원 송달서류 원본을 보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원에서 특별송달해준 심문기일통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리를 하고싶은데요,스캔은 다 떠두었는데, 원본을 보관해야하는지 해서요.원본이 나중에 물증으로 쓰인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스캔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안녕하세요. 영화나 티비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나라 형사들은 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총을 소지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흉기를 들고 덤벼 들때 총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위험할때도 거의 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 협박미수 게시글 작성 법적 처벌 수위안녕하세요제가 올해 8월 초에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돈 줄테니까 윤석열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짧게 글을 한번 올렸는데 누가 그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한달 정도 후에 경찰이 저희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와서 제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압수해 가시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사건 검찰에 송치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 사건으로 올해 8월말에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서 한창 집행유예 기간이라 조심 했어야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사건이 터져서 걱정이 큽니다 아마 벌금형으로 나올거 같은데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돈도 없는데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없겠죠? 이거말고 다른거 올린것도 없고 짧게 한번 장난성으로올렸는데실제로 그 일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찰 수사기관에서 제 핸드폰포렌식 할 때 그 글 하나 올린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나왔을 겁니다 무혐의 무죄는 어렵겠죠? 최소 벌금형인가요?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단계에서 진술을 잘 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이메일로 첨부파일 전송정보공개청구에 첨부파일을 개인이메일로 보냈는데엑셀파일인데 텍스트만 있어 1메가도 안될 용량이 수십메가나 되고용량이 커서 개인이메일로 보냈다는데이것도 말이 안되고 내용도 편집된 허위문서이고허위문서를 보내놓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개인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굳센비빔국수집행유예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사건 처벌?공동폭행으로 집행유예2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 될꺼같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사람들은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약식기소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신나는양념게장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고소장 쓸땐 생일이 안지났는데 지금은 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일 지났는데 만16살인데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는데요. 이 둘을 나눈 이유는 뭔가요? 실제 법원에서 사용하는 건 유권해석이 맞는것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