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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공정한꽃무지202임금 고의 누락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장기간에 걸쳐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고 매달 원래 너가 받을 돈보다 더 줬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해왔습니다.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중에요.........상대방 진술내용을열람해서 보고싶은데볼수있는단계가언제인가요?신청해서 볼수있는 시기가있는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 질문요~~~~~~~~~엄벌탄원서는 2번 내도되나요?송치를 이번달말에하면 재판언제쯤인가요?재판까지안가고 검찰단계에서 형벌이 나올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람이 야동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데 아청물인지 모르고 영상을 눌렀는데 보니까 뭔가 아청물인 거 같아서 2~3초만에 바로 영상을 끄고 나가면 이것도 단순시청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안녕하세요, 최근에 경찰,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에서 윤석열과 관련돼 수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검찰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소속인데, 윤석열이 수사 그만하라고 하면 수사를 중단할 수 있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했다는데요.이게 무슨 나라의 법령에 근거한건지 알 수가 없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퇴사후 임금체불로중견기업 대표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장 근무할시 팀장이 임금체불이 없었던 것처럼 임금체불피해자들에게현금을건내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산정서,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했고 팀장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려했습니다.(증거있음)이 사실을 알고 모해증거위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모해증거위조죄는 피의자,피고 등 타인등이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안다며 증거위조죄뇨 조사를 받긴했는데 이런경우 모해 증거위조죄 성립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요즘 내란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란죄가 무슨 죄이며 언제 구성이 되는지 알고 싶고 형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꿈꾸는백만장자가족명의로 취업한 직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젋은 친구들을 뽑는 생산직종입니다. 직원이 본인보다 어린 동생 신분으로 취업했습니다. 채용검진 및 면접때도 몰랐는데 말 실수로 알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회사의 불이익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알고싶습니다.알아보고 논의한후 상담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연한메추리125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나이24살 일용직 나가지만 거진 무직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번년도 들어서 조사받고 재판까지 5일 남았습니다 사기재판이고 어릴때부터 사정이 안 좋아 고등학생때부터 21살까지 돈을 빌리게 되서 거진4500 가까이 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재판이 잡혔는데 변제는 다 하지 못 하였고 80가까이 밖에 변제를 못 했습니다 사정이 빛이 너무 많아 그렇게 밖에 변제를 못 했으나 안 갚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 하였고 다른 빛중 하나가 신고가 또 들어가 450도 포함하여 병합해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450은 변제를 하지 못 하였고 합쳐서 받으면 총 5000 가까이 되는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사회에서 갚을 시간만 주신다면 갚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 여기다 여쭈워 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