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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참희망을주는계란말이공소 검사와 재판 검사가 다를 수 있나요??공소장에 적혀있는 검사 이름이랑 재판 검사 이름이 다른데 흔한 일인가요?경찰조사에서 제가 했던 말과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의견서에 적으면 다르다는걸 제가 증빙?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자르 구경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모르는 사람(즉 랜덤으로 매칭된) 남자가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계속해서 비추던데 이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될려나요? 아자르 궁금해서 구경중이였는데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을 저런사람 보니 더러워섳처벌시키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임대보증금및 시설권리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공동대표가 주대표 통장으로 지급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현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보증금하고 권리금을 지불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가 될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킥스 불기소이유고지청구신청서 문의드립니다죄명:업무방해,퇴거불응술을 너무 많이먹어서2차로 술먹은 가게를찾아가 주사를부려 경찰현행범체포되어 (제가 잡아가라고했습니다ㅜㅜ)다음날 경찰서에서 일어나 고소사건아니고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잘못한부분은 경찰조사때 다 인정하고 기억안나는부분은 안난다 죄송하다고 계속 반성했습니다피해입은 가게에 찾아가 합의하고합의서 처벌불원서,반성문,봉사활동증명서,고등학교생활기록부.중사제대 병적증명서를 양형자료 제출 했습니다오늘 킥스조회했는데 아직 송치된 형제사건 수사중이였는데 탄원서 반성문 밑에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라고 신청할수있는 부분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건 좋은 건가요?아니면 의미없는건가요?기소유예라도 받고싶습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경찰일반송치'가 뜻하는 바가 뭔가요? 예전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이 있는데, 불송치 의견이 와서 이의제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조회를 해보니 '경찰송치(경찰일반송치)' , '불송치사건 접수'로 2개 사건번호가 동시에 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검토해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송치의견이 들어간 건가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2개 사건번호가 뜨는게 보통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표범14공공기관과 물품계약으로 계약한 갑업체가 을업체에게 물품계약이 아닌 용역(가벽시공)으로 재도급했을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이 성립하나요?안녕하십니까, 갑업체(법인)가 시청이 발주한 가벽 시공 발주를 용역 계약이나 건설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갑업체주장)갑업체는 을업체(개인)에게 가벽 시공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시공 용역을 의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갑업체는 시청에게는 을업체를 고용한 사실을, 을업체에게는 원발주자가 시청이라는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갑업체가 용역이 필요한 공사를 시청과 물품 계약으로 계약한 후 을업체에게 자재 구매와 용역 일체를 맡길 경우 불법하도급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의자하고 합의서 계약내용보이스피싱으로 31200000원을 사기 당했는데 보이스피싱범중 한명과 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우선 합의금중 60%는 현금으로 나머지 40%는 출소후 2년에 받는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1.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2.출소후 2년내에 갚는다는 내용인데 제가 피의자 출소일을 알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먼저 출소 했다고 저한테 알리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출소일을 알아야 2년내에도 갚지 않으면 민사든 뭐든 소송을 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독한황여새236운전면허증 갱신 못했는데 어케되나요?24년도 12월31일 까지 갱신기간이였는데 제가 바빠서 못받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1종보통입니다 . .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이번에 법원 박살낸 폭도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말도안되는 일이 있어났는데요. 이번에 법원을 박살낸 폭동 가담자들한테 형량이 얼마정도 주어질까요? 그냥 훈방조치를 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신기한피카츄네이버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1월12일 네이버카페에서 자전거를 판다는 글을 보았고 50만원이라고 하여 바로 연락을 하고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해서 토스로 49만원을 보냈는데 다음날 용달로 보낸다고 했지만 연락을 해도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저를 차단하여 49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미성년자고 해결책을 몰라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