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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 임대 및 대여 관련하여 사건화 된 경우가 있나요?표면상 블로그 대여는 불법이 아니고 사이트 이용약관에 위배되어 제재의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기, 허위 및 과장광고, 불법광고가 블로그에 게시될 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그럼 이러한 예시들같이블로그 대여 관련하여 사건화 되어 수사되고 공판된 경우가 있나요? 사례를 보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빈이경매받은 건물 안에 본인 집기류가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지 5년이 경과한 건물 안에 본인의 집기류가 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의 문을 현재 소유자의 허락없이 열고 들어가 집기류를 가지고 나온경우 주거침입 성립 안되는걸까요?임대차보호법 이런것도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5년동안 찾으러 오지도 않다가 아무 말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집기류를 가져가겠다는데 ..주거침입 성립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삼성 라이온즈 팬 김범준사형을 해야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즈음 사형을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모든 의견이 헌법이나 법 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할지 않해야 할지를 고민 하고 논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카톡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카톡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카톡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습니다.자위라던지 사이즈 같은 성적인 얘기를 제게 물어보곤 했었는데저는 안 말하겠다, 비밀이다 하면서 결국 대답을 해주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식으로 대화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랑 안 좋게 연락을 끊게 되어서 신고할까 생각중인데혹시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저도 어쨌건 대화를 해주었었고 저 사람이 대화를 꺼내면서 "싫어? 싫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물어봤었고 만약 싫으면 안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저도 결국 대답을 해주었으니 싫었다 라곤 할 수 없겠죠이런 상황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 저도 그 질문에 결국 답해주었고 말을 하는 도중에 항상 싫으면 안할테니 말하라며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신고하긴 힘들 거 같긴 해서 한 번 질문글 올려봐요....변호사분들께서 보시기엔 신고가 가능해 보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관박쥐1범죄자의 해외도피시(여행)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이민을 갈시 공소시효 정지 안되고, 해당 기간만큼 인정받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범죄자 해외 이민시(미국) 공소시효가 정지 안되고, 머문 기간만큼(25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고래216돈빌려줬는데2년째못받았는데신고가능할까요가족 아프다며 4개월 뒤에 돈이 니오면 갚아주겠디고 해서 9백만원 빌려주었어요그것도 대출 해서 빌려줬어요그런데 은행이자만 주고 원금은 2년째못 받있어요그돈을 도박에 사용한걸로 니중에 알게 되었어요사기로 신고 항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당한멧새292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변호사분 없이도 혼자 가능 한가요?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때문에 통 바로 집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 안되면 문자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집혹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때문에 통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 안되면 문자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그것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집으로 오는것로 알고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한 계정에서 계정 6개를 관리하면 불법인가요?한게임에서 한 캐릭터를 얻기위해서 계정6개를 차례대로 리세마라 50번이상하다가 계정1개에 원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리세마라를 멈췄고 6개계정 전부다 좋은캐릭터들이 나와서 못버리는상황이기때문에 혼자서 관리중인데 6개계정중5계정은 다 제 이메일,네이버 이메일,페이스북,네이버,다음 이메일로 연동했고 1계정은 게스트계정으로 연동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욕심많은집토끼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 못해서 나의사건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안나와요보니까 당일 접수된 사건은 익일부터 조회가능하다고 하는데오늘(8/2) 등기가 왔다는건 오늘(8/2) 접수된 사건이라 조회가 안되는걸까요?또 익일부터면 자정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지방법원에서 올게 없는데 갑자기 와서 너무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