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용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나요?만약에 어떤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사람은 전부터 해외 이민준비를 하고 있었고 경찰에 조사받으라는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귀국하지않는이상 잡을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에 버려져있는 자전거를 가져가면 절도인가요?저희 아파트가 이번에 자전거 정리를 하게 됐고, 아직 쓰고 있다는 표시로 빨간끈를 달아두라고 했고 표시 없는것들은 당장 내일 수거해서 다 버린다 했거든요? 이럴때 아파트에 오랜기간 방치되어 거미줄까지 쳐저 있고 바람 다 빠져있고, 당연히 표시가 없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이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서울의 어떤 프라모델 공방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이 공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시간당 대략 5000원씩 끊고 프라모델을 도색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그 공방에서 도색을 마치고 부품을 말린 후에 나갔다가 이용은 안하고 말린 부품을 잠깐 가지고 나오는데에 시간당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장한테 작업물을 가지러 나올테니 잠깐 문 좀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면 사장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방을 오래 이용했고 제가 딱히 잘못한 거는 없었는데 이 공방 사장이 저한테 안좋은 감정이 있는 거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 쯔음에 제가 공방 안에 말리고 있던 작업물을 잠깐 가지고 나오려고 사장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받는 겁니다. 2번 정도 더 전화를 해서 총 세번정도 전화를 해도 계속 사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죄송한데 작업물을 잠깐 가지고 나오려는데 혹시 문을 열어줄 수 있냐고 문자를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서 결국 공방을 이용하지도 않을 건데 잠깐 작업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1시간치를 돈주고 끊고 문을 열어서 작업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부재중으로 3번이나 했고 문자도 넣었는데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렇게 보낸 사진도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고구마 사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절대 성기 사진이 아닙니다...여자한테 저런식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미안하다, 나 어리니깐 한번만 봐달라 하다가계속 신고한다고 하니 저거 고구마라고 말했습니다위에 올린 사진처럼 저런식으로 다 가려놨고 보이긴 하나 조금조금 보일뿐입니다 저 사진처럼 저런식으로 다 가리고 보일락말락 한 사진을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신고 받아주나요?디스코드로 연락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이라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협조 해줘도 심각한 범죄인 경우에만 해준다는데디스코드가 협조 해줘서 특정되어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보면 대부분 디스코드를 통해 특정된 것이 아닌 게임 같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어 특정 가능했다는 말이 많아서요 디스코드는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도주치상 처벌수준과 기소유예 여부는?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에 12급상해(경요추염좌)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술먹으면 항상 대리불러서 대리부른 기록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두 차량 모두 전손인데 기소유예는 희박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근데 제가 보낼 때 그림판으로 다 가리고 보냈고요 형체만 보일뿐이지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물론 성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가려놨고요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제가 저거 고구마라고 말하고 상대 차단 하고 채팅 다 지우고디스코드 계정 탈퇴했습니다.제가 채팅방을 추방시켜서 상대는 스샷을 제외하곤 그 상황에 나눴던 대화를 못 봅니다.근데 분간이 될 거 같으면서도 안 되게 다 가려놨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제가 완전 많이 그림판으로 가렸거든요 형태는 보이지만 살짝살짝 보이고 다 가려져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텐데 경찰분들이 그사람이 스크린샷 찍은 걸 보고 저게 성기인지 고구마인지 잘분간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상대는 스크린샷을 제외하고 대화방이 지워져서 아예 못 보는데경찰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은 대화 내역과 성기사진만으로 신고를 접수 받나요?저 사진을 보낼 당시의 대화내역은 아예 지워진 상태입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니면 협조를 안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뿔영양159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1인 약국을 운영하는데, 조제하러 조제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10만원 내외의 진열 상품들을 훔쳐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처방전 내역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방문하던 환자라서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1개월간의 기록만 있어서 증거가 이번 하나 뿐 입니다.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는 모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제시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물소294남자친구가 사기로 구속되어있습니다남자친구가 9월 초 사기로 재판받으러 간다더니 그자리에서 바로 구속이되었는데 2명한테 2억 좀 안되게 한것같더라구요 도주의 위험으로 구속이라고 하는거같던디11월 초 구형이라는데 나올가능성이 큰가요? 나올지 아니면 감옥으로 갈지 확률이 어찌되는지요 11월말에는 나오도록하고 있다는데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동종전과는 잘 모르겠으나 그전에 폭행인지 뭔지로 구치소?감옥? 갔던적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편지로는 합의도 노력하고 있다는데 합의를 하면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뿔영양159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인 약국을 운영하는데, 조제하러 조제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10만원 내외의 진열 상품들을 훔쳐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처방전 내역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방문하던 환자라서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1개월간의 기록만 있어서 증거가 이번 하나 뿐 입니다.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3심에서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하나요?카촬죄로 폰을 임의제출하고 2심까지 여죄 카촬죄 영상 수백개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하고, 위법수집증거가 되면 영상은 수십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괘씸죄를 적용해 오히려 형벌이 커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