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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단히자부심있는비글핸드폰 당근거래에 관해서 사기 질문합니다핸드폰 구입당시 메모리가 64기가 아닌지 물어보았고판매자는 64기가가 아니라고 답을했습니다거래당시 초기화상태라서 메모리를 확인할 수가없었습니다 집에와서 설정 마치고 확인하니까64기가여서 환불 요청 했더니 제가 직거래로확인했다고 환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초기화상태에서는 메모리 확인이 불가능한데확인했다고 환불불가라고 하는데경찰서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 엄청 감면이 되는 건가요 ? 성인 인 자녀 와 아내가 쓰는것 말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파닉대통령 파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윤석열은 어떻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나요? 그리고 야당과 여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누구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판사의 친절성을 누가 무슨수로 평가하나요?https://www.hippocra.com/kor/company/news.php?m=v&idx=11852&pNo=54위 기사를 보면 판사근무평정에 친절성을 넣는다는데,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benny벌금분납신청 승인후 분납하다가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경우?분납승인후 2회납부 후 중단되어 지명수배자가 되었는데 그건으로 다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황당하네요..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한건데...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이에요.트위터 bdsm 계정이며 성향표나 자기소개 글에 성향자임을 명시한 계정인데요,"나는 처음 성향을 알아갈 때 사디 스팽커인 줄 알았는데 완전 대디다"라고 글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올렸음을 기화로, 디엠(쪽지 기능)을 이용해 " 처음 @@@님을 봤을 때 도도하고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스트 헌터 스팽커 느낌이었는데 오너 성향이었군요! 오너성향 매력있죠" 라고 일방적 디엠 전송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통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합의금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해 달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저는 학생이고 피해 금액은 20만원입니다)또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아니면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그냥 처벌 받는다고 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유명한파전사무실 내 불법촬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본인책상에 공폰을 설치해놓고 제가 어떤 말들과 행동을 하는지 녹음이랑 동영상을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게 공폰을 설치해놨는데 현재는 그 공폰을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공폰에 찍힌 제 모습을 타인에게 공유한다거나 가지고 있는게 증거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역동적인무궁화직접증거 없이 군대 내 조치가 될까요?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생활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일과 후 생활관에서 락스냄새가 심하게 나길래 찾아보니 관물함 내 보관중인 제 태블릿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어있고 그곳에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3번정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간부님께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확답을 받았습니다.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제 옷을 분실하여 찾아보니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고, 샴푸 색깔이 이상하기에 같은 종류의 샴푸와 비교해보니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냄새도 다른 것이, 확실히 다른 약품이 섞여들어갔습니다. 변질된 샴푸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전까지 2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널어놓은 수건과 양말이 분홍색으로 특정부분 물들었다던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군화 양쪽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던가 하는 일이 짧은 기간 내에 발생했습니다.사실 심증과 정황증거로 범인은 특정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일과시간중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생활관내의 인원을 생각하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짓을 할만한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고요. 다만 그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제가 가진 것으로 신고를 했을때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를 잡아낸다면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가할 수 있을까요?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