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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공황장애 불안장애 약 먹고 운전하면 불법인가여최근 이경규씨가 그런걸로 조사를 받고있는건가요?그럼 만약 불법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지요. 너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타인의 메일 발송 직접확인 하는 법적인 방법 알려주세요타인의 메일 발송시간이 법적으로 문제가된 형사사건인데메일발송자가 공무원인데 발송메일 을 법적으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보공개요청하면 조작해서 공개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변호사님 어떤 법적방법이 있나요경찰도 한통속이라 믿을수가 없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고, 특검수사가 시작되는데, 특검보는 결국 기존의 검사들이 임명되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특검을 운영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연락 스토킹 신고 될 수도 있나요?인스타 보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고민 들어달라고 보냈는데 알겠다고 들어주더라고요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시간 늦어서 내일 연락하자 하고 잤는데다음날에 인스타 버그 때문에 제 계정이 사라져서 새로 계정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뭐하냐고 하니깐 집에서 노느라 바쁘다길래남자랑 놀고 있냐 하니 그딴말 하면 차단 이러길래사과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사과했으니깐 봐줄게이래서 그 후에 제가 몇 번 연락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길래 읽씹은 나쁘지 않냐 싫으면 싫다해라 이렇게 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깐 차단되어 있는데혹시 이것도 스토킹인가요?읽씹 할 때 연락 더 보낸거론 문제 안돼죠??많이 보낸것도 아니고 이따 얘기하자, 말 없길래 벌써 잠? 이런 거 몇 개 보낸 게 다인데바빠서 읽고 답 안 한 건줄 알고 몇 개 더 보낸거고연락하지 말라던지 거부 의사 없어서 보낸겁니다..그래서 계속 읽고 답장 없길래 싫은거면 싫다 해라 라고 거부의사 물었더니 새벽에 저 차단한거고요그 사람이 저 차단하고 나서 제가 추가로 계정 만들어서 다시 보내거나 연락 한 적 없습니다.이것도 상대가 신고하면 사이버스토킹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 보석을 하는데, 보석금은 다음에 국가 귀속인가요? 돌려주는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이 보석을 허가하는데요, 보석금을 내면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서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올곧은꽃무지224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범죄 프로그램을을 보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감해주던데요.이게 정말 심신 미약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 오히려 더욱 형량을 높게 해야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사진을 보아하니 누군가가 간접흡연피해를 오래 당하다가 화가나서 저렇게 사진을 붙여놓은거 같은데 저게 협박죄나 무슨죄가 되나요? 열받을만하긴 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과실치사 혐의 도 전과자로 기록 되는지 궁굼합니다과실치사 혐의도 전과자로 기록되는지 궁굼합니다과실치사 혐의도 범죄인가요?과실치사 혐의도 범죄기록 전과자로 기록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젊은복분자항문외과 의사에게 보낼 환부사진을 다른 번호로 잘못보냈어요...항외과 의사에게 보낼 항문 환부사진을 다른 번호로 잘못보냈어요...의사선생님 번호와 딱 한숫자가 달랐습니다.. 제가 5를 2로 잘못봤어요... 잘못 보낸 메세지 내용은 정확히 이렇습니다오후 5시 경[환부사진][성함(생년월일) 환부사진 보내드립니다. X월 X일 오전경 수술 예정] 그러다 한참 뒤에 잘못보낸거 확인해서 (3시간정도 후에) 보내기 취소도 못했구요... 일단 오후 8시 경 확인은 안하셨길래급하게 사죄문자+ 의료용 사진이라는 치질수술 일자와 수술 시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종이+ 추가적으로 오해없으시라고 원장님 전화번호와 딱 한 숫자 다른거 증거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며정말정말 죄송하다고 보낸 뒤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긴했는데... (민감한 부위인지라 신상이 알려질까봐요...) 혹시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걸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병원 측과의 상담 통화로 간호사 선생님께서 '원장님 번호로 환부사진 보내달라고 한거 있죠? 아직 안보내셨으면 적어드린 번호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 것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되어있음)또한, 잘못 보낸 걸 인지하고 올바른 원장선생님 번호로 위처럼 환부사진과 메세지를 똑같이 보냈습니다.제 실수입니다만 제가 수치스러운것보다도 상대분이 이성이신 것 같아서... 오해하셔서 일이 골치아파질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일단 현재 시각 11시경이나 지금도 읽지않으신 것 같아요(채팅플러스로 숫자 확인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쉥쉥이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상항일 때 성립되나요?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단언시키거나 확언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의 죄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확립 될까요? 또는 조건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