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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신고되나요?어떤 이상한놈이 계단에 오줌을 싸두어서 그 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꼬리뼈가 사고때문에 다친적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신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체포적부심사 심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경찰이 체포를 하고 나면, 체포당한 사람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 인용결정등등..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체포적부심사 심문의 절차와 정확히 무엇을 판단하는 심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근한두더지82SNS 다단계 형태의 사업 불법(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안녕하세요. 요즘 SNS 상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단계 형태로 보이는 사업 형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형태의 수익 모델 또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활동이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회원 모집 방식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멘트로 숏폼 형태의 영상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유튜브 캡처 이미지 참조 IG1-1)로 영상을 찍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특정 행동(댓글 또는 메시지)을 유도합니다.2. 댓글 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링크를 보내주고, 가입 또는 디지털 제품 구입을 유도합니다. 특히, 두 번째 링크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가지 링크가 보이는데(이미지 IG2-1), 가격이 꽤 상당하며 각 제품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무합니다(이미지 IG2-2). 이는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3. 위와 같은 링크를 통해 가입비를 내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자신들의 커뮤니티(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초대하고 본인들이 만든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다시 양산하도록 부추겨 또 다른 가입자를 모으는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들 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지점인 듯 보입니다. 위 형태의 방식이 다단계로써 성립될까요?4. 사이트 하단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미지 IG4-1). 대략 알아본 바 사업자등록 및 업종신고는 해당 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에 따라 합법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아래와 같이 질문을 정리하여 드립니다.면밀한 확인과 답변을 부디 부탁드립니다.1. 위 사업이 불법임을 혹은 다단계 사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2. 불법일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는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가 더 나은 방법일지요?3.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최상위 단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만 처벌 대상인지가입비를 내고 또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는 하단의 사람들의 행위도 처벌 대상인지4. 불법이라면 청소년 관련 기관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게시물(위 사업은 불법이니 조심하라 등)을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청소년들의 바른 생활을 위해 위 사례에 대한 현혹 및 기망 행위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대출은 커녕 대포 통장으로 써엿네요 피해보신분두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하고 탄원서 두통제츌 하고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수급에 장애인입니다 구속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10여년전 학창시절 싸운이야기하다 경험이야기(명예훼손)고등학교 동창들 모여서(8명 정도) 술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3테이블로 나뉘면서 3명정도 같이 이야기하다 A,B랑 싸운이야기가 나왔고 그 당시 내가 말린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A가 B랑 싸운 이야기하다가 제가 A한테 “니가 패고있어서 내가 말렸잖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B는 현장에 없었고 현재 졸업후 다같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햄북스딱스요즘 아동유괴와 알아야할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올해 들어서 아동유괴가 최대치로 높다는얘기가들리고 뉴스에서 가해자 심리가 그저 놀래키기 위해서도 있다는 걸 들어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윤 전대통령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은 적절했을까요?보석 기각 결정이 정치적 해석을 낳을 경우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보석제도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방해 예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가져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공권력의 과잉집행은 아닐까요?체포 적부심 제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며 이런 사건에서 법원과 수삭관의 책임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의 체포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혹시 개인정보 불러달라해서 불었는데개인정보 불러달아해도 불러주는걸로서는 대화기록에 남아있는걸로 죄가 안되지요?? 혹시 죄가 될수있나요?????????거래하실때 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