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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곰살맞은줄나비242금품 횡령의 해결방법을 알고싶어요!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횡령 갈취해가면 신고와 처벌 돌려받을수있나요?회사차타고 가던중 다른차가 무리하게 들어와 교통사고...상대방 과실로 차량수리와 보험치료받고 어느덧합의할때 이사가 회사차 타고 다니다 사고났으니 회사소유이니 달라고 요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경찰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햇지만 검사는 기각을시켯다 앞으로의진행사항경찰이 피의자를 구속시키기위해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햇지만 기각시켯고 사건은 검사가수사중이다. 앞으로의 진행방향은?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 상사가 돈을 빌리고 갚지않아 폭행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직장 상사가 돈을 여러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처음엔 금액이 적어서 하루12시간 넘게 같이 있어서 빌려 주고싶진 않았지만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다음달에 주기로 하여 100만을 갚았습니다.이번엔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못받을까봐 수중에 300만원 밖에 없다.그럼 300만원 이라도 빌려주면 안되겠냐 상황이많이 힘들다 라고 계속 통화 및 카톡으로 얘기하여알겠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다음달에 갚기로 한게 9개월 동안 못받으니까 혼자마음속으로 앓기도 하고 돈은 안갚으면서아이폰 최신폰으로 바꾸고 여행다니고 짜증나더라구요문제는 회식날이 되었습니다술을 어느정도 먹고 돈 언제 갚으실거냐 한달뒤에 갚기로 했으면서 왜 안주시냐 서로 말로 언쟁이있었고 제가 말하는중 욱해서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광대뼈 골절이 됬습니다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하고 통원치료 하면서 병원 다닌다고 하네요.폭력이 잘못된거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경찰 조사를 하였고 폭행한거 인정했습니다.지금도 아직까지 300만원 갚지 않고있고 합의는 해야겠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자라나는맥주형사사건 기록 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4월에 1심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변호사로부터 법원 일정이 밀려서 5월에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는데 복사가 아닌 열람도 불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업무방해사건 판사가 재수사요청후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는데 4개월동안 경찰 연락없다가 검찰송치업무방해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손님인데주인은 지난날의 저에대한 안좋은감정으로 경찰에게허위진술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되어서유치장에 3일입감후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석방시켜주셨는데 그후 4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저는 경찰에게 업무방해는 제가 하지않았다고햇는데 말은 들어주지않고 검찰로 혐의인정된다고송치를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경찰의 불법체포로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저에게 영업방해한 사람의 사진과녹취파일이 있습니다.조사당시 저는 부인하였습니다.검사는 어떤판단을 할까요,저는현제 집행유예기간입니다..너무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이웃이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재작년부터 지속된 이웃간의 소음 분쟁중에 이웃이 보복으로 악의적으로 소음을 송출을 해서 집안 화장실 창문을 열어두고 녹음기를 켜둔 상황인데, 이웃이 업자를 불러서 고출력의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을 배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경찰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자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자신있는풍선껌과학수사대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ㅠㅠ오피스텔이라 복도 방음이 잘 안되는데 점심부터 소란스럽길래 그냥 누가 집 보러오는 건 줄 알았는데요분리수거하러 나가니까 옆집에 과학 수사대 분들이 막 나오시고 들 것? 이런게 있더라고요… 혹시 옆집에 큰 일이 생긴 걸까요??괜히 무섭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콜배차 받은 택시를 가로채면 형사처벌인가요?안녕하세요. 어제 기사님이랑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하면 콜받은 차는 아닌거 같기는 한데 계속 콜취소된 사람이 전화한단거 보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콜받은건데 제가 뺏은거면 형사처벌 되나요? 저 때문에 병원을 못가서 문제가 됐다거나 뭐 등등... 요금이야 당연히 제가 내고 영수증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조심스러운자작나무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운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기여부)80살이 넘어 홀로 계시는 고모의 문제입니다전 조카고요고모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친척언니기도 하고요얼마전 고모가 우시면서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원인: 고모의 딸이 동거하던 남자랑 같이고모를 설득해서 고모 명의로 해서 자동차 리스차량을 4년만기로 계약하고 동거하던 남자가2년 가까이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정상적으로 리스차량을 잘운행했으나1년전부터 연락두절과 리스료 미납 보험 자동차검사등을 일체 외면하고 잠적 했습니다고모와 고모의딸은 경찰에 이래이래 사정 얘기를 하고 사기로 신고후 얼마 있지않아 그 동거남의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사건종결 이라는 황당한 답을 경찰로부터 전해듣고 해결책을 찾던중에저번달에 지역인근에 동거남이 나타나서 길을 가던중 고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지구대 경찰출동 인적사항 확인후 주민등록말소 됐던게 다시 살아놨고 거주지와 연락처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당담형사 재배정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그후 연락을 기다리는중 연락이 오질않아 고모의 딸이 해당경찰서 담당형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서자초지정을 확인했지만 차량 도난신고 불가사기성립 불가 이런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현재 그동거남은 리스차량을 맡기고 몇백의 돈을 수령하고 그차량을 찾지못하고 대포차로 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에서)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중입니다이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ㅠ담당 경찰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교육특화구베테랑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표현되나요?보통 베테랑이라하몀 형사들에게 주로 나오는 표현같은데 베테랑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가능한말인가요? 정확하게 베테랑이라함은 한분야의 어느정도 전문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