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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중계 방송에 잡힌 혼잣말이 통비법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야구 중계를 보는데 어떤 해설 위원이 광고 끝난줄 모르고 혼잣말 한게 중계에 나왔는데 이걸 주변에 녹음 없이 내용만 말해주면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만약 이 부분까지는 문제 없다 할 때 이를 녹음을 하는건 저작권이나 통비법 문제가 되나요? 한 3~5초 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 고소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계약 위반인가요진술에 대해서 변호사와 우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상의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중간에 제가 고소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와 계약 위반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잘생긴오랑우탄형사조정 전화로 진행하는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 와중에 물건이 뒷사람 4번째 발가락에 떨어져 뒷사람이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때 그분이 형사접수도 하셨는데 민사적으로는 모든 보험처리 다 문제없이 진행중이고 보험사에 맡고 있어서 9월2일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절대 고의도 아니고 사고 당일 병원도 3군데 정도 같이 동행을 하였고 보험접수나 보험처리도 전부 문제없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조정을 하게되었는데 합의금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해 조정이되지 않아 재판으로 갔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재판이 불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산에 있는 절의 불상을 누가 낙서테러를 해서 검거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목격자를 증인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 목격자가 본인을 크리스천이여서 이런일로 법정증인에 나서기 싫다고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받아들여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유능한외계인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될까요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 하나가 저의 전화번호를 아는데요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했고 제 전번을 유출로 받은 사람은 주소 말고 제 개인정보를 다 아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계속 문자 오고 전화걸고 받으라고 문자가 오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협력할수있는물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몇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양사의 추천으로 상가 2채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의 중도금대출 후 잔금 처리를 위한 대출 과정을 분양사가 전담으로 맡아 진행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중도금대출 상환 기한을 놓치게 되었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를 캐피탈 측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사가 본인의 지인, 본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일단 저의 중도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후 중도금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의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잔금 대출처에서 중도금 미상환잔액과 잔금에 대한 대출이 모두 가능한 것인데, 중도금 연체로 인해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으로 중도금대출 전액을 상환하였더니 잔금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을 갚기 위해 기존의 오피스텔과 해당 상가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허나 나머지 금액은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분양받은 해당 상가에 근저당 설정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양사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나빠져 개인회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분양사 측에서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서 조사를 명령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일지(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금전 채무에 관한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은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조롱이10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19년도에 선불유심 팔아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500 벌금형 전과가 있고,제작년에 사기죄로 실형 1년을 살다 왔습니다.몇달 전에 선불유심 한개 팔자마자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해지했기에피해사실은 없습니다.그러나 업자가 구속되서 입금내역에 제가 있어서조사 받았습니다저는 구약식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이번에 구공판이 잡혔습니다.이거 실형 가능성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법 109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한 자가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이익 등을 챙기면 처벌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막 과자같은거 하나 받은거도 법리적으로는 이익으로 보나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물이탈횡령죄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택시에서 이어폰을 떨어뜨린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와서 보니 제 이어폰이 아닌걸 확인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주운지 2주정도 되었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루과이꼬부기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2주 전쯤 제 제품과 상대방 제품과 물물교환을 한 상태입니다.그때 당시 저랑 상대방분 제품은 100-150만원 가량의 명품 제품이었구요. 교환할때 제 제품도 제품 보증서나 그런 구성품이 없었습니다. 상대방분은 집에서 찾아보시고 택배로 보내준다 하셨고요. 거래당시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할때 구성 전부는 아니지만 박스나 카드 몇개 있다고 하셨고 보증서는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 했습니다.(업체에서)지금은 가품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품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직거래라 2주 넘는 기간동안 제품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리 할까봐요 ㅠ 지금 현재로서는 가품 같다는 인터넷 소견도 있어서 … 전문가 소견은 아니라 기다리는중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