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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재판관련 폐문부재에 관해 여쭈어봅니다.피고인측 변호사가 송달한 등기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이상이나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폐문부재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느시159야생동물,길 고양이 혹은 캣맘이 키우는 고양이를 죽이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본인이 키우는 동물이나 남이 키우는 동물을 죽이면 손괴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이나 길 고양이 혹은 캣맘이 키우는 고양이를 죽이면 어떤 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까다로운잔치국수당근마켓 환불처리로 경찰서 가는게 맞나요?제가 2월 12일 경 웹툰 작가들이 주로 쓰는 타블렛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채팅엔 구성품이 다 있다고 되어있었지만 막상 갔을땐 펜홀더와 씨타입 케이블 또한 없었습니다.그럼에도 택시비 1만원을 빼주셔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타블렛이 화면송출은 되는데,구매한지 몇일이 지나지 않아 타블렛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되어 필압이 안먹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한지 2~3일경)하루 있으면 되겠지 싶어 내버려뒀다가 다시 해도 안되어서, 기타드라이버삭제 및 해당 드라이버 재설치, 다른 컴퓨터에 연결, 케이블 교체 까지 했고, 고객센터에서 높은 확률로 usb 단자 문제 일것이라는 답변 까지 받았습니다.하지만 당근에서는 제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없다는 고지를 내렸습니다.그리고 애초에 거래를 할 때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거래를 해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못 보았고, 그리고 지금은 삭제한 원본 게시물에도 송출 화면만 떠있었지, 필압이 먹는 화면은 기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이 상황에서 경찰서를 가면 환불이 가능한지, 추후에 제가 고소를 먹을 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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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굴뚝새12부동산 중개인의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상황: 월세거주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인한 다음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측의 오피스텔 방문요청 및 비밀번호 요구 1월 중순경 오피스텔 방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세입자는 바깥이어서 비밀번호를 준후 집상태를 살피지 못해 세입자가 지정한 시간 까지 오라고하였으나 지정해준 시간 전에 말도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개방후 주거침입을 하였음 2월 초경 질문자는 방안에서 자는도중 부동산측에서 인터폰을 받지않자 그전에 받아 놓은 비밀번호로 문을 개방했으나 세입자가가 깨어나서 옷을 다 입은후에 출입을 허가하였음.곰곰히 생각해보아도 세입자(질문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 및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찝찝함. 부동산중개사와 다음세입자까지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세입자의 집을 멋대로 들낙날락했던게 너무나 분개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 a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원하지않는 시간에 멋대로 침입 및 자는 도중에 문개방 및 침입시도 한 행위죄가 성립할수있을까요?b 합의금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 주요 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미수죄가 적용되는 죄애는 어떤 죄목들이 있나요?범행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처벙을 하는 죄목들도 있던데요,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미수죄에 속하는 죄들에는 어떤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지금도 죄를 지으면 매를 맞는 나라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죄를 지은 죄인을 곤장을 치는 등 매를 맞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죄인을 때리는 형벌이 없는데요 다른 나라 중에 죄를 지은면 매를 맞는 나라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 몇년 구형이면 형량이 줄 수도 있나요?만약 양형 기준에 따라 다른데 몇년 구형이다 그러면 형량이 많이 줄 수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법조계처럼 전관 예우가 많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판사나 검사를 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전관 예우를 해줘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보내는데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성립하여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동료가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사생활을 회식중에 폭로를 하는데요. 전여친이 10명이니 전에는 동거를 했다는 등등으로요. 그래서 여자 소개를 받을려면 저를 아냐고 먼저 물어봐야한다. 얘 관계는 2시간이 기본이라 인기가 많은거다 등등 별소리 다하는데 범죄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범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