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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어떤가요?제가 약제부에 불안해서 정신과 약이랑 비뇨기과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문의했거든요 한달동안만요 근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어떤가요? 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하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우리 나라 최고 형인 사형이란 판결은 없어진 건가요?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살인자가 살인을 해서 형사들에게 붙잡힌후 재판을 받을때 판사가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을 판결 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나라는 사형을 집행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이란 판결은 없어지고 무기 징역으로 바뀐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어떤가요?제가 한달동안 거의 매일같이 약제부에 문의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근데 이게 정신과 교수한테 걸려서 그 교수님이 약제부에 전화하지말라고 또 그러나 지켜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업무방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구치소는 범죄자들이 지내기 좋은 곳인가 봅니다.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 가서 형량을 채우고 다시 사회로 나오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옥이 편한가요? 왜 자꾸 범죄를 짓는 이유가 멀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참매216미국 감옥에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미국 감옥에 범죄자들을 보니까 백인과 동양인보다 흑인들이 더 많았어요.흑인들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잖아요.백인들도 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그래도 왜 문제를 일으킨 흑인 소수자 때문에 죄 없는 다른 흑인도 감옥에 넣어요?법적으로 너무 인종차별이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조화로운화가랜덤채팅 미성년자라 주장하는 헌터에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엠티라는 어플에서 성인나이로 설정하여 돌리던중 상대를 만났고 나이를 서로 물어보았고, 저는 20대초반, 상대는 고2라고 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겼고, 제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보았고 왜 물어보냐는 말이 중요부위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보고 뭘 할것이냐는 말에 자위행위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스타는 본 계정 밖에 없다며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길래 멀티프로필로 들어갔고, 몇 분 이따가 제 원래 프로필을 알아내 캡쳐한 사진과, 제 이름과 제가 했던 말들, 오늘 날짜로 쓰여있는 고소장 형식, ecrm접수사진을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답 없으면 변호사 대동하여 제가 혐의를 인정하는걸로 알고 정식고소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하는것이 된다는 말을 들을 들은 것 같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헌터인 것 같은데, 어플 캡쳐본은 없고, 카톡 대화내역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터들이 실 고소를 하는 선례가 많은가요? 순간의 실수에 집중도 안 되고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나 불안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갑니다.1, 실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2, 언제쯤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까요? 3, 상대가 성인 남자여도 처벌은 똑같을까요? 4, 사진과 영상을 일절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처벌의 가능성도 있나요? 5, 만에 하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해야하는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조사받을 때 전부 얘기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무고죄 성립 여부 법리검토 질문입니다.무고죄는 과장된 사실이어도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면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변형된 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의 상당성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게끔 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수사의 상당성 명목으로 반려될 사안을 접수시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합의 목적 금액의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과 함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말해주겠다며 처벌은 받게 하지만 감형을 원한다는 의사를 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자애로운타코야끼사기 의심 사건 경찰 신고 후 사건번호 조회 안되네요?안녕하세요 2달전 쯤 아무 연락처도 모르고 디스코드 개인 DM을 통해 사기 의심 사건을 당했습니다.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프로그램을 판다고 연락이 옴.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0만원 송금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 신고2달 후 쯤 타 지역 경찰서에 수사 배당되었다고 접수번호가 문자로 그 날 연락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가 디스코드 새로운 계정으로 DM을 보내옴프로그램이 진짜 있었는지 증빙을 요구 했으나 증빙하지 못함피해자가 30만원 줄테니 신고 취하 요구저는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해 수사 상황이 궁금하여 접수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해 봤는데 아무 사건이 뜨질 않습니다.첫번째 질문은 문자로 접수 번호를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뜨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두번째 제가 이 상황에서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세번째 지금 30만원을 받으면 이건 합의금인가요?네번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3자입금 관련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전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좀 더 보충해서 한번 더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걱정이 과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기 좀 꺼려지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몇일 전 커뮤니티에서 고소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해서 난생 처음 텔레그램을 깔았고 그 분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상담 자체는 잘해주셨고 마지막에 담뱃값 3000원 지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담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그 분이 알려주는 토스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텔레 계정은 삭제했고 그 분이 채팅방도 삭제했습니다. 근데 몇일 뒤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분이 커뮤니티에 본인이 쓴 댓글도 다 지우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한 것도 그렇고 뭔가 과하게 몸을 사리는데 계좌는 그렇게 간단하게 알려준다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자꾸 듭니다. 그때 텔레 대화 내용도 캡처해두지 않아서 만약 그 계좌가 이상한 계좌라면 제가 입금한 내역이 문제가 되어 제가 구입자로 오해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제 고민이 걱정할만한 걱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