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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멋진불도그근로계약서 명의도용 미교부 및 미작성 벌금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딸 명의로 (딸은 한번도 만난적 없음) 쓰고 저도 싸인하게 한 다음 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해에는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였고 다음해에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창고에 있으며 사진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다른 직원에게도 항상 이랬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전범 기록은 있을게 확실하나 몇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내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자연스러운작가주거침입(무단주차)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지층에 위치하고있어 무단주차시 매연,엔진진동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입니다.어느 운전자가 지속적인 주거침입 (무단주차) 요건이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었고 상대방 합의의사에 따라 위자료등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걸 실비등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세대원수에 비례 분배하거나 공금(관리비)계좌에 이체해야하는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주차 관련 제지 및 관리는 저 혼자하고 다른 세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세대는 총 12세대이며, 이중 2세대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흥겨운가지나물벽간소음으로 인한 통비법 여부를 알고싶습니다현재 벽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하루에 몇시간씩 통화를하는데 집 자체 방음이 잘 안될뿐더러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아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미칠거같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대전화기로 상대의 대화를 들으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의 목소리 크기를 녹음하려고 하고, 벽에 딱 붙여서 녹음하는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침대에서, 벽과 떨어진 곳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 했고 제가 증거로 냈을때 통비법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개리128경찰이 현장에서 무보험 차량 단속 관련 질문이 있급니다.제가 최근에 무보험 차량 신고를 했는데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경찰에게 요청하니 현장 단속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항에 따라서 영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아니면 경찰이 현장 단속이 아닌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할때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련한파리57검찰수사중 담당검사 변경에 대해서 질문안녕하세요 지인의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형사건 고소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되어 관할지 지검으로 사건이 이동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그동안 수사중인 담당검사가 2.9일 인사로 변경이되었는데 담당검사변경이 사건을 더 지연시키거나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수있는지 궁금 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뱀파이어원동기 무면허 운전 처벌 어느정도 될까요 초범19살 생일 안 지난 학생인데무면허 운전 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돨까요 초범 입니다소년부로 넘어갈 확률은 없나요 벌금 내면 벌금전과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즉결심판 청구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친구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소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관 보는 앞에서 침을 탁 뱉었어요. 지금은 후회가 되지만 당시에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고 술김이라 기분 내키는대로 했어요. 스티커 발부한다는 걸 받기 싫다고 하니 즉결심판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뭔가 용지를 주던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앞으로 어찌 진행이 되나요?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밝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최근에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던데 혼인빙자간음죄는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따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식당에서 조심성 없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타인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밥먹고 일어날 때 보통 주변 안보고 슬슬 갈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이 오다가 제가 뒤로 민 의자에 발이 걸리든 해서 넘어지고 다친다면 이정도 가지고 과실치상이 인정될까요? 타박상 정도야 생기겠지만 막 코미디 영화처럼 넘어지다가 어디에 부딫히고 그러고 휘청거리다 다시 부딫히고 이런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