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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꽤진지한망고당근마켓 설명의 내용과 사진찍어 올린 제품의 브랜드가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 한가요?제가 당근 선입금을 하여 골프채 풀세트를 구매하려 하였는데, 제목과 내용에는 A브랜드 풀세트라고 적혀 있고 저는 그런줄 알았는데 그 가방에 대해 찾아보니 캐디백과 가방은 B제품이고 골프채만 A제품이더라고요. 사진에는 찍혀 있긴 했는데 이걸로 환불 요구를 하는게 불가능 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리점에서 가개통폰을 구매했는데 이걸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대리점에서 구매한 아이폰이 마음에 들지않아 가개통 상태지만 미개봉 상태로 뜯지도 않고 중고거래글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자급제 폰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물어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서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 돈은 이미 카드값으로 돈을 갚아버려서 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각종 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중한큰고래223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문신가득한 사람을 신고하면?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곳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로 문신때문에 위압감 느끼며 혐오감이 든다고 신고하여 문신있는사람 벌금을 내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현재 외국에서 들여온 신종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펭귄110중고거래 물품을 늦게 보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분이 주말에 중고물품 구매를 하시고 제가 월요일 낮에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대학생이라 수업이 많아 연락을 잘 못 보았고 제가 낮에 못 보내드리고 밤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낮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보내셨나요?” 라는 채팅을 못 본채 답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피고소인은 중고나라 물품대금 사기혐의로 금주중 @@@경찰서에서 서류접수후 @@@경찰서에 사건송치예정이오니 이점양지 바라며.편취한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더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드리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2024.09.24}그리고 이걸 보고 놀라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중이라 연락전화를 못 받습니다. 수업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그 이후 또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물건보내도 안받습니다환불요구의사와 물건수취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구매취소의사를 밝혔슴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어 구매자에게 도착시에는 다시 발송 또는 개봉없이 보관후 차후 증거물 갑증제1호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이 깨어졌으니 더이상 거래하고싶은 생각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의사를 밝힌것은 구매자분이 토요일에 구매하셔서 일요일에 보냈냐고 하셨는데 제가 답장이 늦어 그 사이에 안보낼거면 환불해달라 라고 하셨고 저는 나중에 답장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릴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고 그 뒤에 환불의사는 없었습니다저는 물건을 보냈고 주말엔 알바하고 평일엔 실습과 수업이 많아 연락을 잘 못보았지만 물건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으로도 제가 사기죄에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 후 재판(처벌)까지 걸리는 시간거의 무조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건가요? 경찰 수사가 빨리 끝나서 빨리 검찰 송치될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아마 가정법원 사건으로 진행될 거 같은데 가정법원일 경우에는 더좀 더 빠르게 진행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단호한닭갈비중고거래 거짓 고소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올해 중고거래에 영화 예몌권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했는데 잘못 구입해 재판매글 올렸고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예몌권을 올렸습니다.A씨라는 사람이 구입을 원했고 원활하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예매가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반박으로 예매사이트가 시스템 점검으로 예매를 못한다. 뒤에 설명글을 봤냐고 물었는데 A씨는 어 확인했다. 만약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예매를 못하면 환불을 해달라 안그러면 기망행위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된다면 바로 사과하겠다고 말했고요 월요일 그 당일 되자 저도 예매가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는 증거를 모아 A씨한테 잘 되더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A씨는 증거없이 난 안된다 가짜쿠폰이다 부터 시작해서 부산청에 고소를 하러 갈거다 끝까지 가보자 말하더라고요저는 또 가짜티켓이 아니라는 걸 일일이 캡쳐하여 보내드리니 그 다음에서야 180도 바꿔서 자리가 복볼복이여서 마음에 안들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사과해 너 여자냐? 서로 믿음이 부족했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과하고 손해배상 해라고 말했더니 또 돌변해서 전과범으로 몰아가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고소장 사건번호를 타자로 쳐서 보내줬는데 2024단0000000000(숫자10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소조회를 해볼려고하니 저 숫자가 형식에 안 맞다고 조회가 안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박으로 왜 너는 증거를 안 보여주냐 시스템 오류라고 몇번을 말하냐 했더니 A씨는 나는 이런 글을 읽은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 5000원 주면 합의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저는 지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무시를 하고 경찰서 가서 널 힘들게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2주후 제가 정보공개 창구에서 고소장 사실여부를 문의해보니 현재 조회해본 결과로는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제가 잘못 산 영화티켓 B씨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니 재판매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다 20만원 손해배상 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거짓말 A씨 처벌과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화기애애한억만장자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인강 공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중복로그인 안돼면 환불해주기로했고 돈 보낸 이후 중복 로그인 불가한걸로 떠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해준다네요.사기죄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숲새155오픈된 빌라 주차장에 주차 중 타인이 제 차를 함부로 옮기거나 차를 못 쓰게 만드는 상황일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타일 시공을 하는 작업자입니다근처 아파트 시공단지에서 타일 작업을 위해 7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밑에 사진에 있는 전원빌라, 둥지빌라 사이 공간 주차장에 주차를 해왔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의 차량이나 교회차량도 주차되어 있었고, 흔히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 있는 차단봉이나 주민 외에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도 없었으며, 3개월 동안 아무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평소와 같이 주차를 했었습니다그러다 저녁 6시쯤 퇴근을 위하여 주차된 차를 옮기려고 하는데 빌라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여기 주차하면 안된다, 여기는 빌라 사람들만 주차하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는 '여기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신고하고 견인한다, 차로 막아서 못 쓰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질문저렇게 오픈된 빌라 주차장은 주차가 불가능한게 맞을까요?만약 저런 상황에서 주차된 차를 타인이 마음대로 견인해서 옮기거나 차나 물건으로 막아 못 쓰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하아멘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AI가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법적 절차를 돕는 경우, 공정성, 편향성, 책임 소재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