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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 대화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게 있나요?혹시 오픈채팅 법률상담소에 이렇게 답하면 고소당하나요? 국정원이렇게 답했는데 저 고소먹나요? 이 내용으로 고소를 먹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늘요리자살교사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던 일입니다.1. "갑"과 "을"이 서로 절친 사이로 있었습니다.2.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을"이 "갑"을 서운하게 했고, 이에 대해 타협이 실패하여 "갑"과 "을"이 서로 손절을 쳤습니다.3. 그러나 이로 인해 "을"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갑"은 "을"과 화해를 해줍니다. 대신, "을"에게 이전에 "을"이 "갑"을 서운하게 했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을"은 그러한 행위를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4. 그러나 "을"은 며칠이 지나자 또 유사한 행위를 하여 "갑"을 서운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갑"과 "을"은 손절치게됩니다.5. 이후 "을"이 "갑"에게 연락하여 화해 시도를 했으나 "갑"은 받아주지 않았고, "을"은 그냥 이럴거면 (극단적 선택에 해당하는 단어)를 뛰러가겠다고 "갑"에게 말했습니다.6. 이에 대해 "갑"은 별로 신경 안썼습니다.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음)만약 이 상황에서 "을"이 그 극단적 상황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갑"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되나요?자살교사죄라는게 대체 어디까지 성립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자부심이많은보아뱀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마트 묵동점에서 특수절도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1차수사를 했고 다음주가 추가 수사 예정이라네요. 내용은 4월 25일 월요일에 훔쳤던 애들이 결제4월 27일 수요일에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금액이 10만 600원이라는 말을 경찰분들끼리 얘기를 하셨고, 둘다 가족이고 통원치료중인 엄마를 기다리다가 이마트에서 구경할겸 들어갔고 초범이지만, 그 매장에서만 횟수가 4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체포날에는 현금과 카드를 충분히 소지하고 있었고 허리를 삐끗해서 예전에 다녔던 한의원이 훔쳤던 건물 위층으로 이전했다는 문자를 받고 갈예정이였으나 이마트에서 마실꺼만 사고 나온다는게 다른 것을 보고 또 결제 없이 이마트 매장에 나와 같은 건물이지만 1층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마트는 B1~B2 입니다.아직 단계는 수사중이에요. 다음주가 추가수사구요.같이 들어왔고, 같이 나갔구요. 들어올때나 나갈때는 엄마가 다리때문에 통원치료중이라 기다릴동안 같이 갔고, 나갈때는 치료 끝났다는 전화가 와서 같이 나갔어요. 각각 따로 다녔고, 결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소지하던 에코백에 넣고 다녔습니다.이마트 건물이지만 임대매장 다이소랑 이마트 같이 물건이 섞여 10만 6처넌 이라네요. 형사님이 연락해서 다이소 측은 금액한거만 해결하면 변제 한다고 하시고, 이마트 측은 기다리는 중입니다.애들 나이는 99년생 여자아이, 01년생 남자아이 이고 99년 여자애는 자취중입니다. 간호직을 하다 통원치료 중인 어머님 간병하느라 현재 백수고, 01년생은 알바하고있고, 엄마는 치료중이고, 아빠는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여태 잘 해놓고 이 매장에서만 3-4번 같이 절도했고, 경제적으로 집안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상황과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공시생 이라 기소유예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새로움이넘치는오리음주운전관련 관련 형사 및 재판관련 문의 및 자문요청적발 일자:최초 15.02.27(사건접수)15.02.27(입건)15.03.03(최종판결)2번째 15.04.06(사건접수)15.05.14(입건)15.05.18(최종판결)3번째 25.4.25 0.182 수치판결 25.07.08 징역10개월 집유2년 수강명령40시간4. 26. 04. 30 0.158위의 경우 집유기간이였기에 실형이 확정이겠죠.. 준비를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 절차를 밟나요?아니면 구치소에서 바로 기소유예되었다고 통보받고 바로 나오는건가요?구치소에서 통보받는다고 하면, 구치소 소장실? 같은데 가서 통보받고 짐싸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건가요?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단호한개발자도와주세요 궁근한게 있어 올려봅니다제가 얼마전에 여기서 통매음 상담받고 고소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잘몰라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 조력인 요청하였는데 수사관님께서 이정도로는 변호인 필요없다고 하며 계속 조력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저로써 변호인 조력 요청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거절할수도 있는건가요? 또 이 수사관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제 사건을 맘대로 기각 까지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매음으로 다시 그학생을 신고 못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이♡고소진행조언듣고싶습니다...어떤방식이 좋을까요아르바이트로 중고명품샆에 작년7월에취직을 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니 대표가 비자금있냐고 묻더군요요즘 은행이율도 없으니본인에게 물건매입에 투자하고금액대비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물건매입 사진을 저에게 카톡으로 전송해주고( 1000만원에 45만원수익정산일 40일기준)이런식으로 정산일에 원금과 수익금을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7차례 정도 들어갔고 올해 2월 정산일에 한달전에 들어갔던 원금및 수익금을 안주더니 그이후 여러건을 다 안주고 있습니다..총원금은 4천3백만원 입니다알고보니 제돈으로 타 지역 중고명품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재투자를 해서건당 수익금을 (예를들어 1000만원에 10% 100만원 남기고 저에게 4%~4.5% 45만원을주는식으로 편취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3개월이 지났는데도 원금도 안주고 답답해서 고소를진행하고 싶어 적어봅니다.. 고소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아르바이트는 오늘 부로 그만뒀습니다..같이 일하면서 고소진행이 불편할듯해서요..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특한사슴226우리 동네에 밤 8시~9시 사이에 배달 봉지를 들고 어떤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집 문 뚜둘기고 문을 열면 여기 영업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눈이 맛이 갔는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서 동네 순찰동네 순찰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때가 동네에서 배달을 제일 많이 시킬때인데 이 사람은 배달원도 아닌데 단독주택 돌아다니면서 노크하고 뭣도 모르고 내거 배달온줄알고 다른 가족이 문을 열어 줬었는데 알고보니 배달원도 아니고 뭔 이상한 말만하고 눈도 맛이 가서 미친놈인것 같았어요 때마침 저희가 진짜 시킨 배달원이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다른곳으로 가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이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달라 할 수도 없나요?요새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집에 여자들만 있을때 있어서 걱정이라서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살인사건 일어났을때,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하나요?그래서 유족이 가족인 피해자의 시신을 현장에서 바로 보게되는건지,아니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나요?부검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안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일단 하든 안하든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 거기서 부검을 할지 결정을 해서부검을 하면 국과수로 옮겨지고,안하면 병원에서 그대로 장례를 치루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불안해요 ㅠㅠ틱톡라이브에서 어떤 여자가 소통할꺼면 팬클럽가입하라했고 17원이면 된다 했는데 어떤 분께서 선물상자 보냈는데 전 정기결제되는게 싫어서 안열고 나갔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