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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순한거위273잡을땐 뒤로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자앞에서는 수갑이 앞으로 채워져있던데 예전에도 그랬던건지 언젠가부터 수갑을 앞으로 채우는것으로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경찰이 범죄자를 잡고수갑을 채울때 예전에는 tv나 영화에서는 손을 뒤로해서 수갑을 채웠던것 같은데 잡을땐 뒤로소갑을 채우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재판 공판기일 선고기일 등 각 기일 등에 대해서 보통 얼마 전에 알려주나요?가정법원 소년재판의 경우 막 며칠 전에 기일을 알려주지는 않겠죠? 보통 어느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일이 언제인지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소년보호사건 재판일이 학교 시험일과 겹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가정법원에 재판일 연기 신청을 하면 될까요? 연기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실 수도 있나요? 보통 며칠 전에는 신청해야 받아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마약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미온적인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미래의 의뢰인들에 대한 영업의 목적으로 판사들이 형량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스라소니296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공소시효편의점 알바 중인데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 안하고 팔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1.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한 날부터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2.판매한 알바생은 초범이라면 어느정도의 벌금이고 전과가 남나요?3.편의점 점주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 영업정지 어느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신뢰할수있는갈비찜저의 채권을 지인이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아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10여년전 본인은 당시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몇년이 지나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다가 당시 남자친구의 지인A에게 사정을 털어 놓으며 , 어딨는지 알아봐달라고 돈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그렇게 얘기나누고 부탁한지도 오랜시간이 지나서 잊고있었는데올해 2월에 지인A가 100만원을 당시 남자친구에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00만원은 지인A의 친아들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저는 8월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지인에게 연락해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준다고 계속 미루기에 9월 27일 까지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9월 27일에 카톡으로 오늘 보내주시는 날이라고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직 읽지도 않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전남자친구가 지인A의 아들계좌로 이체한 내역이랑, 돈을 지인A가 받았다는 내용, 저에게 이체해주겠다는 내용의 통화는 녹음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상대방에서 욕을 한것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욕을 했는데(아주 감정이 많이 실린 욕은 아니였음)욕을 들은 친구가 화가 났는데 고소하고 뭐한다고 하면서그러는데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폭력전과 기록이 남는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다보면,벌금 얼마 이상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요.문득 폭력전과 기록이 남는 것도 이와 같이 벌금 얼마 이상, 또는 형량 얼마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재판 1심 벌금 천만원 항소 후 합의하면 벌금 깎일 가능성 있을까요?금액 1500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재판 본 상태인데 선고 전에 벌금 700에서 합의한다고 하여 시간 좀 더 달라 그랬는데 얘기가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선고 때 벌금 천만원으로 올려치기 당했고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전과 음주 벌금으로 500 냈던 거 있고 외에는 없습니다상대측 변호사랑 연락해서 200만원 먼저 주고 합의서 받고 달마다 200씩 변제하겠다고 얘기됐고 합의서를 받으려는데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1심 때 이미 벌금 천만원 확정돼서 의미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우리나라 살인 사건은 평균 일년에 몇번정도 발생하고, 어떤이유가 제일 많나요?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이 왜이리 많은지 ..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특히나, 뉴스에서 너무 강조하는듯 싶어서.. 더욱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최근 야탑역 살인예고도 있었구요.제가 출근을 야탑으로 하거든요. 내릴때 마다 주위를 둘러보는등 돌아다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우리나라 살인 사건은 평균 일년에 몇번정도 발생하고, 어떤이유가 제일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