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대담한봉고76사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데 피해자는 이대로 끝내야되는건가요?사기로피해를입고 형사고발후 법원공판날짜가나왔고 당일갔더니 가해자가 사망하여 모든게종결되었다고 공판도못보고 어떻게죽었는지도모른채 돌아와야만했습니다.사기당한후 일년동안 저와가족들은 고통의 시간들이였는데 너무 어처구니없고 말도나오지않는상태입니다. 이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겄네요.이대로 정말 끝인건지...어떤 방법이라도있는지 너무답답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넉넉한친칠라285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파산하면돈을 받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파산신청해서 법원에서 선고받으면 받는 입장은 돈을 아예 못돌려받나요 ?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늘씬한상괭이170신고하면 월급받을 수 있을까요?제 사건은 이렇습니다!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사장님께서는 제가 받은 확진문자를 보고 의심하셨으며 다음날 이상하다고 전화가 오셨고 저는 단 한번도 그전에 거짓으로 결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받자 속상해서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터졌네요.격리기간 중간에 월급날이였으나 월급도 주시지 않아서 더 화가났습니다.1.4대보험 늦게들어주셨습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021년 12월인데 2022년2월에 들어주셨고,사실상 실 근무일은12월16일이며 12월 급여는 교육비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로 미제공시 교육비를 반납해야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있습니다;;)2.cctv로 실시간 확인 후 근무 태도 지적(휴대폰)>>코레일에서 내 태도 보고 사진 캡처해서 사장님 폰에 카톡보내주신다하셨습니다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확인해봤으나 코레일측에선 임대매장 관련하여 어떠한 감시도 하지않으신다 하시네요.3.카페 총 직원2명이고,5일이 월급날인데 1명은 월급주고 본인에게는 안주셨습니다.(3월급여)4.3월급여 늦어지는 이유가 이번달 자금난인데 코레일에서 돈이 들어와야 준다고 하셨음 ,하지만 다른직원에게는 월급 지급하신 상태였습니다.>>이 조차도 너무 이상해서 막코레일 측 확인해보니 임대매장이 임대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지 코레일에서 돈이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심...5.코로나 사실에 관련해 보건소장이랑 앞면이 있는데 확인하네마네하셨습니다..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너무 부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일을 나가지않았습니다.아직 3월급여는 받지도 못한 상태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굉장한호돌이84국선변호사를 이용할 때 특정 자격이있나요?안녕하세요.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을때 국선변호사를 이용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국선변호사를 이용할수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예를들면 소득분위같은 조건이 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예리한떄까치257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령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회사 기숙사 이용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님 홀로 서울에 계시다가 할머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서울 근처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직장과 서울집은 대중교통 편도 약 2시간 50분정도 걸립니다.1. 퇴사 후 취업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3. 현 직장에 요구 할 것이나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기막힌도롱뇽9지적장애자의 법률 행위 유효 여부안녕하세요지적장애 2급인 분의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지적장애 2급인분이 회사에 재직중인데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신청하셨습니다.불펴하신 분이기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1)이 분을 피한정후견인으로 보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해야하는지 (2) 아니면 서류를 잘 충족했다면(급여도 본인 계좌로 받고 있으므로), 그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또 원초적인 질문으로 지적장애2급인 사람이 무조건 피한정후견인은 아닐 것일텐데제3자로서, 이 사람이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말끔한페리카나13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퇴사시탄력근로제적용대상 노동자입니다ㆍ그런데 매년계약서릏쓰다올해부터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디ㆍ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저희는 산재를 신청하니도 힘든 특성인 기업이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알뜰한사자59어머님 빚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어머님이 과거에 카드사 등 빚을 갚지 않으셔서 신용불량자(?)가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은행계좌 및 핸드폰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명의가 없습니다.그래서 신용1. 어머님이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 방법 있을까요?? - 핸드폰 및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개인 인증을 받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2. 1번이 해결된다면 가지고 계신 빚들을 다 청산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시나요??3. 빚 청산 금액이 많다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자산을 가질수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태평한침팬지17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저도 잘못이있을까요?사업주가 퇴직금대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고저는 거절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했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고 현재 23번코드로 이직사유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 너무 찝찝해서 안받겠다고 말을 바꿨고현재 이런상황에서 상실사유,이직사유 정정요청을하면 사업주에게 가는 피해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사업주는 과태료로 알고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정정요청만 하면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실업급여는 부정수급할 생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매끈한노린재284교육비물어줘야하나요??정말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라고하고 거기에 미용으로 취업했는데 1년안에 관둘시 교육비명목 540만원 물어내라고 써있는데 반환하라고 이거 안쓰면 일못할거 알아서 결국 쓰긴했거든요 ... 근데 너무 관두고싶어요 . .. 결국 제가 돈물어내야 하는구조인가요... 이제 2개월차인데 돌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