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기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월세인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져서 일 것 같습니다. 국세청해석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되고 이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더 이상 연속이되지 않게되는 문제가 있다보니 조기 퇴거를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면적이 작고 주택수는 한정된 반면 인구는 많으므로 수요가 많아서 웬만한 경우 부동산을 구입해두면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기에 좋지 않은 위치의 주택을 구입하면 기대한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 만별인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의 주택을 구입해야하며, 무리해서 구입하는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지난정부에서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왔고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윤석렬 정부들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소 완화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사태에서 보았듯이 대기수요들이 많다보니 조금만 규제를 완화해도 인기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기 수요도 많으므로 다시 집값이 상승하게될 수도 있다보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입니다.
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셔야하고, 이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기간 이내에 퇴거를 하게 된다면 계약을 위반하게된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한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에게 월세인상이나 재계약등의 내용을직접 전달하나요 부동산에 맡기나요 만약 못들었다고 묵시적 계약이라고 우기는 경우 있으니 저도 문자라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통화시에는 녹취를 하시거나 문자를 남겨 관련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