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된 큰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마용성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한강변을 끼고 북쪽에 위치하고 한강뷰를 남향으로 접하고 있어 답답할 수 있는 도심 생활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채광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강북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도 인접하여 교통 요지로 선호되는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용산구는 용산정비창부지 등이 풀리면서 부지의 절반이상이 초대형 개발 사업지로 예정되어 있는 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연구개발 업무시설과 호텔, 주택 등이 건설 예정이고 유엔군사령부 부지에도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서며,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도심지에 용산공원도 있어 강남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월세상한제적용 월세전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협의한 보증금 1억7천만원에 월세12만5천원은 확정하여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종료 1개월전 임대인의 번복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번 계약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제도는 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 것인데, 전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월세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물가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전세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서 (임대인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어 집값 상승에 기여) 전세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내 선호지역에서 공급되기가 어렵고 기업이 운용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고 임대가격이 올라가게되는 단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전세 사기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보상해주면 최우선 변제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으로 피해자 보증금을 평균 78% 회복시켜주었다고 하며, 피해가 가장 컸던 후순위 임차인가구도 평균 회수율이 73%에 이르렀다고하니 LH가 나서주면 어느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되어 그중 4819건에 대해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고 1043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로 볼 때 접수건수에 비해 해결 건수가 저조한 것은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1599-0001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보통 토지팔면 부동산 한곳에다 의뢰해도되나요 추가로 수수료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를 한곳에만 의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고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는 사장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상한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 또는 매수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