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집 새로 구하면 건강 보험료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가 전셋집을 계약하면 보증금이 자산에 잡히므로 임대차신고에 따른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개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에서 상담문의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예비신혼부부 주담대를 위한 무주택 조건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서 유주택자가 되므로,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주담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
Q.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시 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규정했는데 임대인이 준수를 하지 않아서 많이 짜증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규정하더라도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특약상에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사항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시에는 계약해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사례처럼 상대방이 이를 연기하는 경우 명확한 거부로 보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매도된 상태이고 손해를 금액으로 어느정도 환산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사유로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 상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구두계약도 계약 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녹취나 문자 등 근거가 남아 있어야 주장이 가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에 대해 회신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가부의 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연장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지인이 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하면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게 됩니다. 동거인인 경우 서로 남이므로 청약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거인은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Q.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10년이 지나서 계약 종료되고 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은 2025년부터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신규 신청이나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 알림이 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기업에 입사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거나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 투자 중개법인 등 부동산관련 회사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 입사 시에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전입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것으로서,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 전전세로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재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대차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어느 경우든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에도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분에게 연락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세대별 부담이 50억원이 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등이 부지의 일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추가로 2차 소송도 예고되어 재건축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왔고 서울시와 건설사들이 그간 해당 대지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련세금도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부해왔었기에 점유 취득권을 인정 받을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만일 건설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세대당 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