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서 불특정 세대에 누수가 진행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좋은 보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윗집이 아랫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장 한도는 1억 원 정도이며, 특약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 보상은 거의 대부분 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누수, 폭발, 도난 등 여러 위험을 보장하며, 여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면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배상책임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모든 누수 사고가 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의 노후화나 건물 구조적 하자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수 사고 대부분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사고에 대비하려면,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없다면, 주택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가입하거나, 개인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국가 난임지원 외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에서 난임 지원 제도가 소득기준 없이 확대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진료나 특수 약제 사용 등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일반 실손보험은 난임 시술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염, 난소 과자극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치료나 그 외 동반 질환 치료비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 역시 난임 시술 목적 자체는 제외되지만, 다른 치료 목적일 경우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라 난임 시술 비용 자체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특약에 임신·출산 관련 담보나 여성 건강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일당이나 수술비처럼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난임 치료비 자체를 직접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부 이벤트성이나 패키지 상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존재해 현실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결국 현실적으로는 국가 지원 이외의 시술 비용은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은 실손보험이나 단체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안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복리후생 제도로 난임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물품납품에 대한 선급금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외 취급하는 보험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물품 납품 계약 시에는 발주처가 먼저 지급하는 선급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발주처가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국내의 다른 일반 손해보험사들은 선급금 보증보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한 발급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글로벌 보증보험사인 Chubb이나 Travelers 같은 곳에서는 Advance Payment Bond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국내에서 ‘프론팅’ 방식으로 보증을 발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서울보증보험에 발급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보증보험사나 전문 중개기관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즉, 현재로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글로벌 보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건보환급금돌려줘야할까요실손보험에서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구(舊) 실손보험은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된 명확한 정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실손보험의 경우 환급금을 반드시 보험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반면, 2009년 이후에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환급금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시점 이후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환급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법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강제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계속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약관 내용과 당시의 지급 경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2009년 이전 가입 실손보험이라면 환급금을 반드시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적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비를 유지할까요? 간병인 보험을 들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를 실제 비용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월 보험료가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80세가 되면 만기가 되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반면 지금 해지할 경우 약 70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6년간 내야 할 보험료 약 1,8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약 2,500만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활용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치매나 중풍 같은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매달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고령기에는 의료비보다 생활 돌봄 비용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 보험은 가입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고, 일정 기간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장이 개시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자체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남을 수 있습니다.결국 선택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향후 가장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병원 진료나 입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장기 간병 위험이 더 우려된다면 해지환급금과 절약된 보험료를 활용해 간병 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손보험을 전액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거나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남은 자금을 간병 대비에 활용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의료비 보장을 우선시한다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간병 대비를 중시한다면 간병인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장을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보험사기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더라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익 때문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금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고 정직하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작은 과장이나 허위 진술조차도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나 사고 증거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또한 도로에서는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보험사기범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수상한 주행을 하는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주변에서 보험사기 정황을 목격했을 때에도 방관하기보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와 포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보험 지식을 꾸준히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광고나 주변 권유만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약관과 보장 범위, 보험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은 정직한 청구와 증거 확보, 의심 상황의 신고, 그리고 지속적인 보험 지식 습득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관련 납부하지 못한 미취업기간의 납부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급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기간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던 기간은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현재 무직 상태라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앞으로의 기간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장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현재까지 97개월 정도를 납부했다면 약 8년 남짓에 해당하므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23개월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종신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적 연금보다 안정적이므로, 임의가입 등을 통해 꾸준히 납부를 이어가는 것이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Q. 태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은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태아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병이 없고 가족력도 없는 경우라면 출산 이후 어린이보험을 가입해도 충분한 보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선천성 질환이나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생 후 어린이보험 역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아보험은 불안감을 줄이고 출산 전 위험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도움이 되지만, 비용 효율과 실질적인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출산 후 어린이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