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배경]
현재 임차중인 집에서 10월 4일 만기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 다방 / 직방 / 공인중개사에 문의를 해보니 전입이 안되는 대신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집을 몇개 발견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전입이 안되는 집을 임차한다면 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질문 리스트]
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게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을 뿐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작용하지 않아 경매시 배당청구 도 할 수 없게됩니다. 익산에 전입을 하고 인천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매 및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거주지와 전입 주소가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관공서 민원 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라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보증금 손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 큰 불편함이 없지만 혹시 예비군 교육대상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 답을 해 드리지요.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매도시 보증금 보호가 안되요.
확정일자가지고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주거복지 혜택이나 주소지 기반 행정 관련은 크게 개의치 않으실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불편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사업자등록도 어렵지요.
질문리스트에 대해서는 번호 순으로 답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큰 패널티지요.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번호가 없네요.
불법은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면, 각종 우편 통지 수령이 불편하고요, 주소기반 사업자등록에서 실제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면 위장사업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큰 확률은 아닙니다. 지금 전입이 안되는 곳까지 알아보고 계신걸로 미루어 보아, 학교, 보육 등을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구요. 이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라면 딱 하나 , 이거에요.
만약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업무용)을 빌리셔서 사업자 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불법 건축물 사용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별거 아닌 일로도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좀 주의는 하셔야 겠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 질문처럼 최우선변제와 순위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물권과는 안분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수 없으며, 혹시라도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기에 퇴거요청에 따라 새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 주민등록법상 전입 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과태료 5만원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본적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 불편한 점은 공공 우편물등을 본 주소로 받을수없다는 점이고 혹시라도 남자분이라면 예비군 소집등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내로 소집될수 있기에 불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는데 전입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신고도 불가하니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관 없습니다.
나라에서 오는 우편물이 본가로 가게 됩니다.
그 외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그냥 사무실을 임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의경우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싸게 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할수 없을 경우 본가에 전입을 하고 생활은 오피스텔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큰 불편은 없으나 향후 투표 시 관외 사전투표를 해야 하고 민생지원금 사용 시 본가에서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각종 행정서비스(주민센터, 공공기관 처리, 학교 배정 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선거, 세금 신고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불편과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 지방세 부과, 의료보험료 지역 차이, 학교, 복지서비스 등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특히 조심할 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주소지 기준입니다
각종 지방 정책(예: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등)은 거주지 기준이라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은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전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불이익이라기 보다 보증금 보호와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부분 중 보증금 문제보다 큰 것은 없을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입 신고는 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청약 등을 비롯한 위장 전입은 아니기에 큰 문제는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함 점이라면 우편물이 등록 주소로 가는 것이 가장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각종 지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문제나 거주 증명 어려움으로 사고나 분쟁 발생 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