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힘센종다리263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1. 상황 요약계약 형태: 1개월 단기 계약직현재 상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전자서명 완료하여 pdf 교부받음)문제 상황: 출근을 약 2주 앞두고 회사 측에서 "내부 일정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귀책사유: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프로젝트 취소)이며, 저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2. 궁금한 점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여부나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한 것인지요?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편안한팥죽사직서를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소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그리고, 사직서 낸 그 기간에 연차를 못쓰게 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굶주린비버단기(이틀)알바생 구인 후, 취소통보제(사업자)가 알바생을 당근 개인 계정으로 뽑았는데요,아직 근무 시작일 3일 전인데,저희 업체랑 근무 스타일이 다른것 같아서요.혹시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문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사업장은 개인 간이 사업자이며, 근무 당일 작성하기 위해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개그넘치는오이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거부 통보 받은 근로자입니다.인사팀으로부터 구두로 수습 기간 종료날 까지만 근무 후 나오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직서 내 "수습기간 종료" 라고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관련하여 서면으로는 그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저는 계약직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11월 로 명확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11월 이후 근무를 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아직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회사가 복직의사를 물어본다면제가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 의사는 있습니다.다만 출산·육아 일정으로 인해 11월00일로는 즉시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재계약 조건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2. 아니면재계약 조건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며,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제안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3. 실업급여 실무(고용센터 기준)에서는이와 같은 사전 입장 표명을 자진퇴사로 보는 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근로자가 “즉시 복귀는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만으로재계약 거부 또는 근로 포기로 해석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오레기근무지 변경 통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당시 계약서에 근무지가 변경 될수 있다길래 그것에 대해 물었는데 구두로 A라는 근무지에 계속 근무 할꺼라고 하여서 이사도 A근무지 근처로 잡아서 출퇴근 거리 편도 20분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1월2일부로 본사 출근 하라고 통보를 받게 되고 출퇴근 거리를 확인하니 1시간으로 뜨더라구요 근데 그곳이 출근길 차 막히는 곳이라 실제는 1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근데 고용센터에서는 무조건 길찾기 기준 3시간이 찍혀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이 아예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실업급여 사유 질병퇴사인데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안녕하세요 일단 부정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제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되었는데 질병실업급여는 회복이 다 된 후에 지급 받을수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계약만료로 혹시 서류작성 가능한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3월까지로(제 퇴사는 1월) 이미 작성되있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된 상태이긴한데(취득일 날짜는 써있고 상실일 날짜는 안써져있음)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수정해주셨을때 고용복지센터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나요?이미 고용보험도 등록되있고 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있어서 혹시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수정된게 센터에서 알아차릴수 있는지 &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기대권 여부소규모아파트에서 4명(소장,경리,시설,미화)이 1년단위계약서로 최소4년부터 9년간 일을 해왔구요작년 입대위 회장이 변경되며 관리업체(용역업체)를 지정해 올해 1/1자로 들어오게되었어요기존직원이었던 저희4명은 다 퇴사처리 되었구요이경우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고용승계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에 작성된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업데이트 해야 하나요?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정이넘치는닭강정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12월 대표님께서 1월 중으로 회사 폐업 또는 휴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저희 회사는 5인 미만 회사로, A와 B 두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이고 직원들은 A, B 회사 부서를 나누지 않고 두 회사 모두 운영 중입니다.현재 모든 직원은 A 회사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지난 12월 대표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중으로 두 회사 모두 폐업 또는 휴업을 할 생각이다, 어떤 회사를 폐업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1개는 폐업, 나머지는 휴업으로 할 것은 확정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현재 상황으로써 1월 중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문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추가로 대표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일 제가 나서서 요청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