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달달한갈색곰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장 종료에 따른 문의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중소기업,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매출의 95%이상을 하고 있으며, 5%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4/1 ~ 익년3/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음.1. 이번에 임차한 매장의 계약기간도 도래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을 5/31일자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의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6.4.1 ~ 26.5.31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 26.4.1 ~ 27.3.31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건지? 직원들에게는 설명을 했고, 5/31일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한 상태임(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예정)매장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1명이 근무하는데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되며, 퇴직금은 물론 지급함. 이 알바의 기간제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1년으로 하는것과, 올해 5월말일자로 하는것 어떤것이 좋은지? 알바도 권고사직합의서 작성하는것이 좋겠지요?도움을 바라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각 근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고 급여액, 총 근무일 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을 확보하였는데,A매장 임금대장이 있고 B매장 임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A매장과 B매장의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맨 위 쪽에는 같은 노무컨설팅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즉, A매장 B매장 임금대장을 하나의 노무컨설팅 회사에 동시에 제출한다는 뜻이잖아요.1. 이 임금대장을 갖고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A매장 한 곳에 B매장의 종이로 된 임금대장도 같이 있었고, 같은 노무컨설팅 회사에 임금대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관리의 일체성이 확인된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될까요?얼마나 강력한 입증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로 한 명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구인하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자비로운장미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새로오픈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습니다면접 본 다음날부터 교육이랍시고 바로 출근시켜서오픈준비 시키더라구요 그렇게 오픈날까지 3일 연속 출근하는동안 출근시간만 알려즈고 퇴근은 본인이 가야되면 말하고 가라는 식으로 해서 3일 동안 15.5시간 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다음날에 고정 스케줄 알려준다고 하여서 기다리는데알려주지도않고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일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3일치 급여 부탁드렸고말씀드린지 이틀째이고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1. 급여를 받고나서 신고하는게 나을지2. 신고하겠다는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신고하는게 나을지3. 아직 근무 요일, 시간 정한바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과감한레아수습기간중 퇴사 계약서 새로 작성 이유곧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퇴사합니다퇴사 말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30일정도 더 근무해야해서 근무하기로했고수습 끝나는 달부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이유와 불이익이 있을까요?수습기간 끝나는 달에도 수습기간 급여로들어간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놀라운가자미보험회사 퇴사하고나서 어떻게 해야할지제가 보험회사를 1월 15일쯤 위촉해서 2월초에 그만뒀습니다. 정착지원금 300만원 받고 교육비로 1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은 환수 안된다고 들었고 정착지원금만 환수된다고 했습니다.아직 보험사 코드는 남겨져 있어서 해촉은 안됐는데 해촉 된다면 그 다음달에 정착지원금이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빨리 여기랑 정 떼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화사한주먹밥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실업 급여 가능성 있을까요?26년 11월에 결혼하는 사람이고, 인천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실 거주는 인천 자취방인데요.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자취방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11월 결혼 시, 9월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 전에 혼인 신고 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용기를내는철쭉가다 어플로 보통 인부 지원시 청력 배치전 검사 청력 문제다른 건 다 괜찮은데 청력에서 c1 나왔어요. 그거 보통인부 채용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청력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말랑말랑한불가사리지금 다니는 곳에서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로는 12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는 더 적어요) 지금 병원(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 근무 시작일은 1월 19일이고 수습기간은 한달이고 그 다음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랑스러운마법사실업급여관련 조건이 충족되나요???12.1일자로 수습3개월(급여의90%)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중 2월5일 갑자기 근로기준법에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9.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할거라며 통보로 얘기를 전달받아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급여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사전동의및조율의사없었으며,당일통보후 시행)이부분에 대해 반론제기를 하고싶었지만 근속을 할거고 생계유지가 필요로해서 말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니 3월26일까지 안하시다 27일에 작성을 하자하여 작성을 했습니다.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근속하기엔 업무대비 급여가 현저히 적다는 판단이 들어 5월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혀 근무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이과정에서 제가 근로시간변경에대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어 글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순한누룽지근로자성 퇴직금 관련 문의 변호사 노무사 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당사자 및 근무 개요(GPT 작성 있는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님 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성 퇴직금 관련원고는 2019년 8월경부터 2025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주한 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2. 업무 수행 형태 및 지휘·감독 관계원고의 업무는 단순 외주 용역이 아닌,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 편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 행정 대응, 법령 검토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팀장에게 공유하는 등, 회사 내부 보고 체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3. 수질 TMS 업무 특성 및 근로시간 구조수질 TMS 업무는 24시간 자동 측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측정값 이상 또는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요구됩니다.특히 정해진 시간 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인해, 원고는 항상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대기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4. 비용 및 거래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모두 피고 회사가 견적, 발주 및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5. 교육 및 관리 관계원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강하였으며, 교육비 또한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이는 원고가 독립된 외주 인력이 아닌,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6. 외주 계약 부존재피고 회사는 원고를 외주 또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7. 환경부 지침 및 업무 성격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는 관련 지침상 외부 위탁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는 외주로 보기보다는 회사 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인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8. 결론원고는 형식상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즉시 대응 의무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고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