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똘똘한돼지노동법 관련해서 문제없는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회사는 과거 최저임금 미준수로 신고된 이후,기본급과 호봉수당을 합산한 기본급 구조로 임금체계를 변경함.현재 구조상 실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례는 없음.1호봉은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되고, 2호봉 이상은 호봉 상승으로 서류상 최저임금 이상이 됨.2023년에 회사는 연차별 월급·연봉과 명시적인 연봉 인상폭이 적힌 임금표를 제시했고,2023년에는 해당 인상폭이 실제로 지켜짐.그러나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1호봉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면서,2023년에 명시된 연봉 인상폭이 2호봉부터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게 됨.그럼에도 회사는 2024년 이후 기준에 맞춘 수정된 연봉표를 제시하지 않았고,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설명·동의도 없었음.또한 2023년 이후 약 3년간,연봉 또는 임금 조정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어떠한 공식 안내도 없었음.결론적으로,최저임금은 형식상 충족하고 있으나,기존에 제시한 임금표와 다른 기준으로 임금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연봉 인상 구조가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그에 맞는 수정된 임금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로 인해임금 약정 불이행,임금 결정 기준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총명한양파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예술인 고용보험으로 2년 이상일하다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월급에 25퍼센트를 뺀 금액의 60퍼센트인가를 산정해서 하더라구요 하한액노 엄청 낮고 이런 경우에 일반 근로자로 한달이나 두달 일을하고 계약종료시 일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와 혹은 일용직 쿠팡같은곳에 몇일 일하고 일반 실업급여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충직한프레리도그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입사일: 24.11.1.퇴사일: 26.1.31.24년도 연차 2개 부여 및 사용완료25년도 연차 15개부여, 8개 사용 및 7개 연차수당 받음26년도 연차 15개 부여, 1월 31일 기준 퇴사연차이월은 없고 사용안한건 다 수당으로 받았어요..1월 중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1월1일 기준으로 15개를 먼저줬고 재정산을 거칠거라고는 하셨어요. 사용가능한 연차가 9개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담한물총새258퇴직금에세금을떼었는데맞는건가요식당에세일을한지1년되었어요.사정이있어4대보험가입을하지않고월급을받았는데 1년지나니퇴직금을주는데4대보험을가입하지않았기때문이라면서세금을150만원을떼고받았는데속상하기도하고해서..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환한비빔국수연봉 오천 주6일 통상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주6일 주48시간 근무자의 연봉5,000의 통상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주휴포함 209시간+6번째근무(8*4.345주)34.76시간*1.5= 261.14 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빠른물범266휴무일 근무,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건우리 회사는 월~금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이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그런데 신규 공정테스트로 인하여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한정적으로 4조 2교대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까칠한파카19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일반 직장 2년 정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겸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낸지는 1년 되었으나 장사가 잘 안돼서 퇴사 후 폐업처리 했습니다.그 후 1개월 정도뒤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 후 1개월 일했는데 계약연장 불발로 다시 퇴직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코드 해주신다고는 하는데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인가요..?1. 2023~2025 재직 후 2025 10월 기존 직장 퇴사2. 사업자 폐업신고 2025 11월3. 새로운 직장 입사 2025년 12월 / 계약 만료로 1개월 일하고 퇴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배고픈아나콘다일용직실업급여에대하여 묻고싶습니다.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 하고싶은데 나온지는 아직 1주일정도 됏습니다. 구직신청or 실업급여신청 할수있을까요? 보통2주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해서물어봅니다그리고 23년5월쯤 들어갓다가 26년1월쯤 비자발적 퇴사 됏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라마카크284법정공휴일 유급관련 궁금합니다..얼마전에 작은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정도 되요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입니다근데 법정공휴일 무급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구요 무슨 알바도 아니고 8시간 근무하는데.. 이전에 다니던회사는 30~4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였고 법정공휴일에도 급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회사에 얘기했더니 우리회사는 영세해서 그렇다네요그리고 고용노동부에보니까 5인이상은 유급이 맞더라구요..근데 지금회사는 8~10인밖에 없는데 사업자가 두개에요..이렇게 각 사업자당 5인 이하로 해서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거 맞는거죠?이런회사는 첨이라 궁금하네요 신고는 안되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MarvelKim질병휴직자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의 경우질병휴직을 하면 1년 째는 기본급의 70%가 나가고2년 째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는데2년째 퇴사했다면 50%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